코로나 확진자 정보 암호화해 개인정보 노출 억제
필요할 때만 경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일상에서 컴퓨터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기에는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앱이 만들어져 약국을 찾는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준 바 있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함께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확인 앱도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 를 통해 확진자의 발생 상황을 빠르게 알려주기도 한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주의해야할 정보도 수시로 제공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발급하여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이와 같은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앱, 확진자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앱, 다중시설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안전안내문자 등이 활용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통해 우리나라는 통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는 방역 당국자의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에도 100여건이 넘는 발송이 있었던 적도 있다. 확진자의 발생을 알리는 에서 일상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국민들의 에 대한 피로도가 가중되었다는 비판도 생겨났다. 이러한 를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한 상태이다.
여기에다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확진자의 정보와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곁들여진 상황이다. 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방문 사실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주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을 통한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내세웠지만 지자체 별로 다양한 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 등 특정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수시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활용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협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시설 관리자들의 주장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필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앱, 확진자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앱, 다중시설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과 같은 시스템들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 문제점과 한계점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과정의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만들어졌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확진자의 발생을 빠르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을 활용했다. 한번 활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될 때까지 관성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버렸다. 방역당국이 발송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발송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에 무감각해 져 버린 상태이다.
약국의 마스크 재고 앱이나 확진자 이동 경로 앱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그 효용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이용자 수가 급감한 상태이다. 여기에다가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까지 더해져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각종 방역시스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던 각종 시스템들이 이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다양한 경로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예측과 그 간의 경험을 살펴 볼 때 컴퓨터 기술은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난 상황처럼 문제가 닥치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제는 체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국민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반영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보다 더 빠르게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진자의 진술이나 통신사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국민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안전망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하여야 한다. 국민안전망은 일차적으로 국민 개개인들 각자가 정교한 위치정보를 생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위치정보를 다른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이동 동선이 겹친 상태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경제 활동을 지탱하게 될 국민안전망
즉 국민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 사항은 국민들의 이동 위치와 경로 그리고 머문 시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PS 정보를 비롯해서 이동통신 서비스 위치정보, 무선 랜, 블루투스 등과 같은 무선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다음 그림은 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특정 개인이 이동하는 모든 정보가 기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이동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의 각종 생활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보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노출이 되더라도 활용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와의 연계도 이뤄져서는 안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이동 위치와 경로 그리고 머문 시간 등의 정보를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한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되며 개개인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이동 경로가 겹치는지를 확인하고 겹친 시간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개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매번 발송되어 오는 를 확인할 필요성이 줄게 된다. 코로나19 국민안전망에서 자동으로 개인에게 필요시에만 경고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확진자의 정보를 스마트 폰에서 자동을 비교하여 신속하게 위험 상황 유무 즉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 위치, 시간 정도를 알려 줌으로써 확진자 접촉 유무 등을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코로나19 국민안전망은 유무선 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대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와 머문 시간 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에 확진자가 머문 정보를 제공 받아 개개인의 기록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비교를 통해 접촉 가능성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들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컴퓨터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국민안전망 구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구축이 되면 그 활용성은 매우 큰 시스템이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국민안전망이 국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안전망이 구축되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증 일상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나라가 먼저 만들어 주느냐가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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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현 (테크칼럼니스트·공학박사)
- 한호현은 정보통신분야 공학박사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괄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보통신부, 현대정보기술 등 공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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