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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대운하 완공 대통령 임기내 가능"
인수위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민자유치로 사업기간 단축… 실질적 여론수렴 통해 공감대 넓혀갈 것
경제성·환경훼손 비판도 제대로 알면 문제없어… 통일시대 대비한 북한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선인 측은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대역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대재앙’이라고 비판한다.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려 대운하 논쟁이 자칫 사회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인수위 비서실 추부길(49) 정책기획팀장은 대운하와 관련한 당선인의 생각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추 팀장은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 홍보를 전담했고 대선 기간에는 한반도 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말과 창조사), <운하야 놀자>(월인출판사)를 펴내는 등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추 팀장을 지난 16일 인수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반대 여론이 40% 수준이나 되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우선 국민이 운하의 진실을 잘 모르는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접하다 보니 그런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한 예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준설하면서 콘크리트를 써 콘크리트 운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운하 지역의 문화재가 수몰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운하에 반대하는 사람과 토론해 20분만 설명하면 “진작 그런 것을 알려주지 그랬냐”고 말한다. 운하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운하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갖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있는가.

“여론수렴은 가능하면 전문가들끼리, 구체적인 분야별로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집중 토론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식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환경 때문에 반대한다면 환경단체들과 낙동강을 공동탐사하는 등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운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생각이다.”

-한반도 대운하 착공 시기는 언제쯤인가. 내년 2월 착공 얘기도 나오는데 당선인 임기 내에 운하가 완공될 수 있나.

“당선인의 기본 뜻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하를 100% 민자사업(BTO)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하 착공 시기나 사업기간은 그에 좌우될 것이다. 운하를 BTO(직접운영 민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 등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제안한 계획에 따라 이익을 내려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운하 자체는 도로나 철도처럼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을 준설하고 수중보, 갑문 등을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임기 내에 완공도 가능하다.”

-대운하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면서 반대여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운하의 '경제성'에 관한 것인데.

“경제성 부분은 사실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중동 등 여섯 군데서 대운하 투자 의향을 밝혀왔다. 그들은 사전 스터디를 다하고 나서 ‘경제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부축은 우리 경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물류만 가지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다.”



-반대론자들은 당선인 측의 대운하 경제성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경제성 분석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크다. 1998년 운하를 반대하던 DJ 정부에서의 경제성 분석도 0.948이었다. 그것도 시간 편익을 –2조5,000억 원으로 잡았음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시간 편익을 마이너스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보고서에서 스스로 지적했다. 반대론자조차도 이에 동의했다. 시간 편익을 최소 0으로 한다 해도 수익 편익 비율은 1.3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2007년 국정감사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편익항목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경부운하는 일종의 뉴딜정책이다. 뉴딜과 관련된 편익항목을 넣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는 물류에서 비용보다 시간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추세라며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수단에 의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운하를 판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한마디로 물류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이 한 축(경부축)의 경제 비중이 70% 정도로 높은 나라가 없다. 단순한 국내 물류의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가 주를 이룬다. 시간비용보다는 운송비용의 절감이 기업 경쟁력 향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창고 보관비는 기업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운송비는 국가의 인프라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0년이면 물류의 총량이 2배, 컨테이너는 3배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나는 물류 운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준구 교수에게 묻고 싶다.”

-반대론자들은 운하를 위해 준설을 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말한다. 또 물을 가두게 되면 썩기 마련이라고 비판한다.

“준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운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환경단체는 준설이 멀쩡한 강을 파헤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준설은 모래, 자갈이 퇴적돼 있는 바닥을 긁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상이 계속 높아져 홍수가 발생한다. 그동안 둑을 쌓아 홍수에 대비했지만 한계가 있다. 운하를 통해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댐을 짓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보, 갑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는 줄어드나 계속 넘쳐 흘러 썩는 일이 없다. 또 수량이 풍부해져 갈수기 때 물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운하 건설에는 4월 총선과 당선인에 대한 특검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당선인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처음 말한 것은 1996년이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대선에서 패배한 현재 범여권이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활용하려고 하는 인상이다. 즉 운하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총선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선 때는 운하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선인은 북한운하도 강조했는데.

“앞으로 남북경협,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 북한운하가 중요하다. 남북경협이나 북한을 재건하려면 북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데 운하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철도를 놓는 것보다 강을 준설하는 것이 북한 산업을 빨리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또 북한의 홍수나 재해를 예방하는데 강을 준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일정책 입장에서 (북한운하가)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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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8/01/22 15:38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
사진=임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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