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증인 김용판 전 청장 발언 반박 격려 메시지 등 응원 봇물'권다르크-돈키호테' 정치권 치열한 공방
권 수사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일반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논란을 불러왔다.
이날 권 과장은 앞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뒤엎는가하면 다른 증인들과 상반된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런 권 과장을 두고 '권다르크(권은희+잔다르크)'라는 수식어와 함께 지지와 격려가 쇄도하는가 하면, 반대 편에서는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개인적 행동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청문회 스타'로 부상한 권 과장이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했다.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했다.
권 과장은 변호사가 된 것과 관련, 2005년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시를 준비하면서 존 그리샴과 같은 법정소설가를 꿈꾼 적이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변호사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ㅓ
변호사로 출발한 권 과장은 당시 청주의 유일한 여성 변호사로, 지역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일점 변호사라는 이유로 지역라디오 방송의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도 높았다.
그러나 권 과장은 개업 1년만에 갑자기 진로를 바꿔 경찰특별채용에 지원해 8.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정으로 특채됐다. 경찰로 변신한 것에 대해 권 과장은 "변호사 일을 하며 사건과 현장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고 경찰이라는 더 큰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법정을 드나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고 그런 흐름에 따라 경찰직에 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윗선'의 수사 외압 폭로
권 과장은 2005년 10월 경기도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최연소(32) 경찰서 수사과장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후 서울 서초ㆍ서대문ㆍ마포ㆍ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을 거치면서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언론에서는 잊혀졌다.
그런 권 과장이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건 올 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폭로하고 나서면서다.
문제의 사건은 국정원 전직 간부 김모씨가 국정원에 근무하는 고향후배 정모씨를 통해 국정원 내부자료를 건네 받아 민주통합당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해 대선 직전에도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A4용지 세 쪽 분량의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물이 바로 권 과장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팀 실무책임자로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인사이동 때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수서경찰서는 관련자 3명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관여를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권 과장은 언론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경찰 윗선에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우리 실무진들이 수사에만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놓고 공방
권 과장의 '윗선 축소ㆍ은폐 개입'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즉각 박근혜정부와 여권을 향해 "진실을 밝혀라"며 공세를 폈고, 일부 시민들도 촛불로 가세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권은희 과장이 얌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사실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며, "그 용기있는 말로 인해 그는 '광주의 딸'이 되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은 "권 과장을 영웅시하려는 것은 사안의 핵심을 가리고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광주의 딸'이 왜 나오나 "라며 문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민주당사로 몰려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문 비대위원장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권 과장 발언의 파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8월 초 여야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권 과장은 다시 논란의 무대에 서게 됐다.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행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감금 여부 및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날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하고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김 전 청장이 전화를 직접 해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1차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이 했던 말과 정반대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안 할 생각이라고 보고했고 전날 밤에 고생한 권 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격려전화를 했다"며 "당당하되 신중히 해라, 이런 흐름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수사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청의 요구로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인 것에 대해서 '수사 축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보규 당시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키워드가 많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며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다른 글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과장은 "(키워드 검색을 하면) 다른 아이디로 활동한 흔적도 포착된다"고 반박했다.
권 과장은 증거분석을 의뢰받은 서울청 분석관들이 혐의 범위를 게시글과 댓글만으로 제한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미 당시 분석관은 "(찬반 표시는) 임의제출 범위가 아니라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과장은 "혐의판단은 수사팀이 하는 것인데 수사팀은 증거분석 결과를 판단할 기회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서울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광주 경찰' 발언 후폭풍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청문회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다.
조 의원은 "권 과장이 (윗선의 수사) '축소ㆍ은폐'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며 "권 과장의 수사기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권 과장은 "주관적인 단어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권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과장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조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김 전 청장이 나왔을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TK(대구·경북)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먼저 (권 과장을) 광주의 딸이라고 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광주 발언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 자체가 문제인데다, 조 의원이 평양 출신의 탈북자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불씨가 붙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일과 관련해서 권 과장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절망했을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며 "그래야 주체사상을 어디까지 공부했느냐는 치졸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도대체 국정원 댓글사건 청문회와 권 전 수사과장을 비롯한 김모 증인이 광주 출신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발언 경위를 공식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출신 야당 의원 28명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경찰 발언은) 국정조사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13만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광주시민들의 마음속 상처를 다시금 터트렸다"고 항의했다.
무소속인 안철수 의원도 평소와 달리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명백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설치한 마당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의원이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새누리당은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문회 당시의 입장을 유지하며 역공을 폈다. 김태흠 의원은 20일 브리핑에서 "조 의원의 발언 취지는 지난 4월 민주당 문희상 전 대표가 권 과장을 '광주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을 예로 들어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권 과장에게는 민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에서 행동해주기를 요청한 발언이었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중에도 김용판 증인의 출신지역인 TK를 수차례 거론하며 '진골 TK'라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1일 조 의원의 '광주 경찰' 발언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반면 권 과장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장외로 확산됐다. 한쪽에서는 권 과장을 '시대의 양심' '영웅적 용기'등 한껏 치켜세운 반면, 반대편에서는 '돈키호테''운동권 호남녀'등의 힐난을 퍼부었다.
일부 보수단체는 권 과장의 '신상털기'에 나서 전남대 시절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하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권 과장의 발언은 소신이나 양심선언이 아니라 호남 운동권 출신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폭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권 과장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특채 된 것을 두고도 "그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과장이 소속된 경찰은 직위와 연령에 따라 입장차가 있다. 대체로 하위직과 젊은 층은 김 전 서울청장의 외압은 잘못된 일이고 권 과장이 바른 소리를 했다며 두둔하는 반면, 고위직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조직을 고려 않은 튄 행동"등의 말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권 과장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경찰청의 다수 관계자는 "정치권이 댓글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찰이 곤혹스럽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잘 알 고 있는 한 인사는 "중요한 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팩트(fact)'라면서 "권 과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오해할만한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수사발표를 한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차기 경찰청장 1순위에 있는 서울청장이 구설에 오를 일을 했겠나. 더구나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중 누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밤에 수사발표를 했다는 것은 경찰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해석 못한다"면서 "오히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선 과정에 중요 사안은 국민에게 즉각 알리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을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검찰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날 전출해온 박 모 경감이 컴퓨터를 잘못 건드려 자료가 사라진 것도 증거인멸로 보여지는 등 '꼬이는 일'이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관계자들은 김 전 서울청장이 '외압' 여부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댓글사건)을 본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수서경찰서에 맡긴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 '중대 사안'을 담당한 권 과장은 김 전 서울청장의 수사발표에 많은 문제를 제기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권 과장의 소신발언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경찰과 정치권 같은 권력집단이 환골탈태와 같은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권 과장이 보인 소신발언의 함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엔 '백혜련' 있다 2011년 검찰 중립성 훼손 비판하며 사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표를 던졌던 백혜련 전 검사에 새삼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백 전 검사는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10년부터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를 파헤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백 전 검사는 2011년 11월 21일 대구지검 형사3부 검사 시절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이 많았다"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이젠 떠나려 합니다(사직의 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쩌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나"라며 "검찰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 언론만 탓하기보다,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썼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백 전 검사의 사표 제출은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화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은 물론,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백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일 "청문회의 가장 큰 성과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라며 "거대조직을 향한 외로운 진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권 과장 보호를 주장했다. |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