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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명품의원' 누구 말이 맞는지…
시민단체 두 곳서 별도로 우수 의원들 시상 "내가 공정"공방
선정된 의원 중 일부는 서로 평가 달라 객관성 싸고 혼란 가중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


바른사회시민회의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민단체들 간에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둘러싸고 ‘원조’, ‘짝퉁’논란이 시끄럽다.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시민단체가 두 곳이다 보니 그들끼리 국감 평가 자격 및 공정성 등을 놓고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종효 외 5인)’(바른사회)가 11월 7일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60명에 대한 시상식을 하면서 처음 불거진 이 논란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국감 모니터단)도 22일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열면서 확산됐다.

특히 국감 모니터단이 시상한 우수의원에 바른사회가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 50%만이 포함된 것은 양측의 대립을 넘어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국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었는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가 발표한 우수의원은 열린우리당(22명)과 한나라당(31명)이 88.3%를 차치했고, 민주당 5명,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됐다. 국감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은 78명으로 열린우리당 32명,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중심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었다.

이들 중 양측에서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은 의원은 법사위 이주영(한나라당) 조순형, 정무위 김양수(한나라당), 재경위 우제창(우리당) 윤건영ㆍ이한구(한나라당), 통외통위 박진(한나라당), 국방위 김명자(우리당) 황진하(한나라당), 행자위 최규식(우리당) 최인기(민주당), 교육위 정봉주(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최순영(민노당), 과기정위 변재일(우리당) 김희정(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문광위 김재윤(우리당) 박찬숙(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농해수위 김재원(한나라당), 산자위 오영식(우리당) 김성조ㆍ김기현ㆍ박순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장복심(우리당) 안명옥(한나라당), 환노위 이경재(한나라당), 건교위 김석준(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의원 등 30명이다.

국회 국정감사권이 1988년 부활한 이래 시민단체들은 단독으로, 또는 타 단체와 연대해 국정감사를 감시ㆍ평가해왔다.

국감 모니터단은 270여 개 NGO(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국 규모의 국감 평가단으로, 지난 8년 동안 거의 유일하게 국감을 종합 모니터하고 우수의원 시상식을 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2005년 국정감사를 정밀 평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05국정감사모니터 백서(국정감사와 선량)’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바른사회는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 실현이라는 창립취지를 목표로 2002년 출범한 시민단체로,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는 2003년부터 해왔다. 하지만 국감 범위는 바른사회의 주 활동영역과 관련된 정무, 재경, 교육 등에 국한됐고 이 분야 우수의원 시상식도 연말 자체 송년ㆍ후원 행사의 한 부분으로 진행해왔다. 2004년에는 국감 모니터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활동하기도 했다.

바른사회가 국감 전반에 걸쳐 모니터를 하고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대외적으로 가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수의원 선발과 관련 전희경 정책실장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현장모니터 평가와 심사위원단 평가, 의원 및 입법조사관의 다면 평가 등 크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감 모니터단은 “국회 각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1,000여 명의 모니터 요원이 감시하는 것과 상임위 허가도 다 받지 못한 채 100명의 모니터 요원이 일한 것은 격이 다르다”면서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짝퉁 단체’가 나타나 똑같은 국정감시 모니터단의 이름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기만ㆍ희롱하고, 국감 모니터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감 모니터단은 ‘짝퉁’의 근거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란 똑같은 명칭으로 발대식을 갖고 모니터 교육이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까지 국감 모니터단과 같을 뿐 아니라 상의 명칭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정해 유권자와 국회의원까지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감 모니터단의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학생 모니터단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의 국정감사 현장에 조차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국방위나 산자위 등은 방청이 어려워 제대로 국감 모니터를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의원 평가를 했는지 의문스럽디”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 오준석 팀장은 “대학생 모니터단 사정상 지방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인 심사위원단에서 정책자료집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 모니터단 홍 실장은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것과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사안과 여야에 따라 질의하고 반박하는 깊이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바른사회가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P의원은 국감에 세 번이나 결석하고 L의원은 질의만 하고 자리를 떠 오히려 워스트(worst)의원에 가깝다는 게 홍 실장의 설명이다.

바른사회 심사위원단이 상임위별로 1명에 불과하고 일부 전문분야와 동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농림해양수산위를 담당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 통상분야에 관여하면서 농해수위쪽에 안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 모니터단이 바른사회의 활동에 대해 각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타 단체의 국감 우수의원상을 받으면 국감 모니터단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감 우수의원은 어느 단체라도 선정할 수 있는데 국감 모니터단이 독점해 운영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쪽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국감 모니터단의 상이 더 공신력 있는 건 인정하지만 국가 공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타 단체의 수상 권리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감 모니터단 관계자는 “이른바 `짝퉁`을 근절하고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차원"이라며 "바른사회측에 국감 모니터단 참여를 제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국감 모니터단이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감시하면서 국정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모니터단이 의원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출석률과 이석률, 자료제출 현황 등 정량적 평가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질적인 정성평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 오준석 팀장은 “모니터단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생 위주의 모니터단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현장 국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2/04 14:19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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