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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유지' vs '4년 중임제 개헌' 의견 팽팽

[창간 기획-국격을 높이자]
'5년 단임제' 여성 42.4%… '4년 중임제' 남성 41.5%가 찬성
  • 청와대 세종실 내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들이 걸려있다. 청와대 제공
헌법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 가운데 34.7%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8%는 '4년 중임 정, 부통령제로의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데일리한국이 창간 기념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헌법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34.7%)는 의견과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32.8%)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대답은 15.9%였다.

여성과 남성의 견해 차이는 큰 편이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여성은 42.4%가, 남성은 26.9%가 동의했다. 반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남성(41.5%)이 여성(24.3%)보다 많았다.

연령 별로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를 선호하는 의견은 20대(19세 포함, 41.5%)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대 이상(35.7%), 30대(34.8%), 50대(34.3%), 40대(28.5%)가 이었다. '4년 중임 정 부통령제로 개헌' 의견은 40대(39.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37.3%) 60대 이상(34.8%) 30대(26.5%) 20대(2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집계됐다. 강원 제주 지역이 39.1%로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대구 경북(38.7%), 서울(35.8%), 인천 경기(34.7%), 대전 충청(34.3%),부산 울산 경남(32.6%), 광주 전라 (30.5%) 순이었다. '4년 중임 정, 부통령제 변화' 의견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39.9%로 가장 높았다. 강원 제주는 36.0%, 서울은 32.5%, 인천 경기는 32.8%, 광주 전라는 32.0%, 대구 경북은 28.8%, 대전 충청은 25.9%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43.0%)이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7.5%였고, 그 뒤를 정의당(35.3%), 무당파(27.6%), 기타정당(25.6%), 통합진보당(20.5%)이 이었다. '4년 중임 정, 부통령제 변화' 의견에도 새누리당 지지층(36.3%)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30.5%)보다 많이 동의했다. 통합진보당은 30.6%, 정의당은 19.6%, 기타정당은 28.3%, 무당파는 31.7%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병행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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