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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잇단 '개헌 공론화 시기상조論' 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개헌 공론화 시도에 나선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도 어제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안을 성안하려면 산너머 산"이라며 "100일 간 할 일을 70일 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 국회) 단축일정을 짜고 있는데 개헌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또다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재오, 김태호, 이인제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개헌 공론화를 당에 요구했을 때에도 "세월호 파행정국이 해결되고 난 후에 개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길 부탁한다"며 진화한 바 있다. 또 지난 29일 보수혁신특위 임명식 자리에서도 김 대표는 "권력 구조에 대해선 말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개헌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보수혁신특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지만, 김 대표의 이날 언급을 감안해 정기 국회와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면 불과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 밖에 남지 않아 개헌이 직접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구나 김문수 위원장 역시 당내의 개헌 공론화 목소리에도 '개헌이 주요 의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개헌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제 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당내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인 김 대표마저 잇달아 시기조절론을 내세워 저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와대와 친박 일부가 개헌 논의는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규제완화, 경제 살리기 등 각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헌 모임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도 "개헌 자체엔 찬성하지만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모임 구성원들이 별도로 논의 되거나 결론 낸 것이 없다"며 "모임에 가입한 의원이 152명이나 되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한 30여명만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공론화는 시기적인 문제이지 여전히 당내 핵심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비박진영에서의 개헌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또 김 대표 역시 지난 8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5년은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다"면서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개헌 관련해 준비된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기만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내년 초부터'라 제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개헌 카드를) 잠재돼 있는 당-청 갈등이 제대로 촉발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시점이 아닐 것이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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