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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에서 끊이지 않는 개헌론

  • 이재오(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
[김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 시점의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언명한 가운데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박(非朴)계 등 여당 일각에서는 개헌론 불지피기에 여념이 없고, 야당에서도 개헌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비박계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개헌에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사실상 개헌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한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려면 (개헌에 부정적인)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게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대통령들도 선거 공약에서 개헌을 약속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개헌을 추진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개헌에 매몰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도 개헌 주장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개헌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으로서 행정부가 하라 말라 간섭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정부가 반대한다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아 외교·통일·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의석 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면 정당 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그래야 세월호 사고처럼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내각을 뽑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 5년 단임제로서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다”면서 “권력을 나눠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제2민주화 운동으로서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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