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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대통령제 선호"

  • 국민 과반이 개헌에는 찬성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자료사진
[이선아 기자] 국민 과반이 개헌에는 찬성하고,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17~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찬성이 57.8% 반대(29.0%)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35.9%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26.3%였다. 반면 여야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명분으로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17.9%)나 의원내각제(6.5%)에 대한 국민 선호도는 크게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62.2%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과반이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이원집정부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극심한 대립을 거듭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총선 전과 총선 후 지지 여론이 팽팽했다. 여야 개헌론자들이 내년 초 개헌 논의를 점화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 임기 이후(26.6%)란 답변이 많았고, 이어 취임 2년 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25.6%)가 비슷하게 나왔다. 또 올해 안(16.4%)과 국회의원선거 끝난 후 다음 대선 전(15.8%)이란 응답률도 비슷했다.

이를 2016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분류하면 총선 전이 적합하는 의견이 42%, 총선 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2.4%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 의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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