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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기문 영입설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제 기반 돼야… 내각제는 성급"
[조옥희 기자] 장인상을 마치고 여의도에 돌아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개헌 논의는 물론 선거제 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설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안 고문은 이날 반 총장 영입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반 총장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어린이 위인전기에 반 총장과 함께 등장했었다”며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요즘은 빌게이츠 등 살아 있는 사람들의 위인 전기도 많이 나온다”고만 했다. 딱히 찬반의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구구한 해석이 뒤따랐다.

안 고문은 특히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도 있고 남북 관계라든지 동북아 정세,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고문은 그러면서도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고문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데는 그가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 추진에 앞장서는 의원 대다수는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주장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 가능성이 높은 그로서는 이러한 개헌 방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이원집정부제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며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김을 사실상 배제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예전처럼 국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선관위도 행정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구개편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모델로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론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야말로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는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만든 강령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적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 틀을 잡아가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이 직접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선택하는 일종의 개방형 명부까지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적연금 일괄 개편론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만 따로 논의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묶어 함께 개편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정문제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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