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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성주 예비역 소장 진검승부

"남침용 땅굴 발견" vs "허위 사실"
국방부, 허위사실 유포로 한 전 소장 고소 내비쳐
자신만만 국방부 땅굴 확인될 경우 초토화 될수도
  •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굴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땅굴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한성주 전 예비역 공군 소장(땅굴안보연합회 대표)이 주장하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망에 대해 공개 검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 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뜻도 내비쳤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땅굴과 관련, (한 대표 등이) 주장하는 현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 검증을 하는 현장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한 대표를 고소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모 정보본부장이 개인명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 제한된다"면서도 "땅굴 문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군이 마치 땅굴을 탐지 안 하는, 하고서도 은폐하고 있다고 비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검증에서 거짓으로 판명 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지) 그것은 (검증을) 시행한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예비역 소장은 지난 7월 '與敵의 장군들-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라는 책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올해 7월1일 현재 청와대로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인입돼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북한이 땅굴을 파기 위해 대형자동굴착기계(TBM) 300여 대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모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지난 5일 한성주 예비역 소장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책에서 '땅굴與敵의 3인방' 중 한명으로 고소인을 기재하고 '땅굴은 없다'고 아메바같이 외치는 조 본부장은 어린애만 못한 전략가라고 적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 전 소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북한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장거리 남침 땅굴을 뚫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해본 결과 이런 대규모 땅굴의 굴설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땅굴설을) 주장하는 요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장거리 땅굴을 북한이 굴설을 했고 대형 자동 굴착기계(TBM) 300여대를 도입해서 굴설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1개의 땅굴을 굴설할 경우에 약 60km 거리가 된다"며 "지하로 60km 이상을 파내야 하는데 이때 나오는 브럭(폐석)은 70만t으로, 5t짜리 트럭으로 14만번 퍼 날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굴 하나에 70만t이라는 엄청한 브럭이 나오는데 땅굴 수십 개를 파면 얼마나 많은 브럭이 나오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한미 정찰자산이 반드시 포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장거리 땅굴을 굴설하면 브럭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하수가 발생하고 이 지하수를 처리하려면 펌프로 퍼내야 한다"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 환기처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TBM은 1대당 대개 80억원이다. 300대면 2조4,000억원인데 북한의 경제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TBM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많은 양의 TBM을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국제적으로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TBM을 도입했다고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땅굴의 존재가 드러날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67년도 스웨덴에서 국가보증수표로 TBM을 370여대 수입했고 50년간 파왔다는 것이다. 그 후 북한은 그 수표를 부도처리해서 스웨덴 최대 채무국이 북한이라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

TBM은 하루 암반 30미터 흙 80미터 이상 굴착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없이 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냉전시대 때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해 이 TBM을 이용해 자국에 지하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전문가는 "베트남이 15년간 미국과 전쟁하고, 결국 미군이 철수한 이유가 250Km에 이르는 구찌땅굴 때문이었다"며 "이 땅굴의 존재를 알고 어마어마한 융단폭격을 했지만 지하 2층 까지만 부서지고 지하 3층 50미터 지하의 땅굴은 피해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이 구찌땅굴이 TBM같은 장비로 판 게 아니라 삽과 호미로만 15년간 250여Km를 판 땅굴"이라고 지적했다.

땅굴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국방부의 땅굴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아미리 지역에서 땅굴이 발견됐다"며 "또 북한에 땅굴 건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평양 지면 아래 약 300m 지점에 지하철도(지하철)와 다른 제2의 지하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해 북한 내 땅굴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황 전 비서는 당시 "이 비밀 땅굴은 남포·순천·영원 등 주변으로 40∼50㎞나 뻗어 있다"면서 "평양 철봉산 휴양소에서 남포항까지 땅굴을 뚫어 놨는데 이곳을 통해 유사시 (김 국방위원장 등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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