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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개각 카드 뽑았다

대북문제 소통 가능 비서실장 물망… 국민안전처 이끌 새 총리 검증 중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처' 핵심 부서로 활용… 통일·안보·외교에 주력
임기 2년 넘은 장관 대거 교체 전망… 인사검증 트라우마 늦춰질 수도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관련인사를 단행하자 정치권 등에서 각종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적 재난관리 총사령탑인 국민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관장할 인사혁신처 신설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사회부총리) 신설 등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가 박 대통령이 전날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 관련 작업이 박 대통령 출국 전 이미 모두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 시기 역시 귀국 직후로 계획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따른 청와대의 이후 행보도 이미 윤곽이 그려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이번에 범정부 재난관리컨트롤타워격인 국민안전처를 세운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인사는 안전ㆍ재난체계의 강화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향후 관피아 척결을 통한 국가대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한층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
특히 국민안전처 초대 장ㆍ차관에 작전통 군인출신을, 공무원 인사를 전담할 인사혁신처장에 민간출신 인사 전문가를 각각 투입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대적 투명성 확립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인사의 배경과 핵심 주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대폭 개각에 앞선 일부 선행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올해 단행하는 인사와 별도로 내년 핵심라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정치권 주변에 무성하다.

청와대 인사 어디까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날 정무직 인사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에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처를 청와대 핵심부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무성하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통일준비위원회 등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를 포진시켰다. 이번 인사에서도 군 출신 인사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군 출신을 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처는 향후 청와대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통과에 맞춰 재난관리ㆍ관피아 척결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발탁했다.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으로 내정된 박 전 차장은 해군3함대 사령관과 작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해상작전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작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를 보좌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도 국방대 총장과 육군 3단장을 지내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군인 출신이다. 이는 위기의 순간에 빠른 판단력과 통솔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데 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역할이 일부 부처와 겹치고 책임자들의 구체적인 역할도 불분명해 일부에서 신설 부처의 업무 효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대대적인 개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처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데 이어 향후 집권 3년차를 대비해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의 체질 전환,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 등 국정과제를 위해 집권 3년차 내각을 대폭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선결과제"라며 "따라서 정기국회 기간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할 것이고 예산문제가 마무리되면 2015년도 정국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연말연초에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총리역할 강화 뒤 정무라인개혁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여러 면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청와대를 끄는 핵심 라인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점은 권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신설된 2개 부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내각은 총리-경제ㆍ사회부총리가 정점이 돼 전체를 아우르는 모양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린 '책임총리ㆍ장관제' 그림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총리가 핵심라인으로 부상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거느리는 만큼 청와대는 이에 적합한 인물로 총리를 교체할 것이며, 신인 총리는 조직 장악력과 통솔력을 감안해 역시 군 출신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지고 사의를 표했으나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불가피한(?)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도 총리 교체론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삼두체제로 갈 경우 가장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 이 원내대표 유력설도 나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리 교체와 관련해 과거 박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던 A씨가 총리로 유력하다"고 점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현재까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점됐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일단 청와대는 향후 인사나 개각과 관련해 제한된 인사 또는 소폭 개각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대폭개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북정책 조율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외교ㆍ안보ㆍ통일 라인의 일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라인도 교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주변에서 비서진 교체에 대해 여러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향후 개각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오던 박근혜 정부의 내각구성이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장 교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비서실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라며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의 미묘한 내분이 감지되는데다 여러 현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있어 시점은 당초보다 조금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 비서실장 교체를 검토했으나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연초에라도 비서실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에게 의사타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소식통은 "향후 비서실장 교체는 대북문제에 중심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문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물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의 전언대로라면 향후 청와대는 국정운영은 총리를 중심으로 끌어가고 박 대통령은 대북문제 등 대외적인 통일ㆍ안보ㆍ외교에 주력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최근 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방산비리척결을 추진하는 것도 통일ㆍ안보ㆍ외교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다"며 "지금까지 비서실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비공식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나왔지만 아직 변화는 없었지 않나.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변화보다 안정이 우선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개각이 소폭에 그칠 것이고 인사교체도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폭 이상의 개각설이 번지고 있다. 교체가 확실시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임기 2년을 채워가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구상과 맞물려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끊임없이 인사검증시스템부재에 따른 비난여론에 시달렸다. 총리교체를 놓고도 체면을 구긴 바 있는 청와대가 개각을 추진한다 해도 인사검증실패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인사개혁을 단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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