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우회지원' 합의

與2,000억원 vs 野5233억원… 지원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조옥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3+3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 하는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2,000억원에서부터 5,233억원 사이에 정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교육부의 지원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여당은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R&D(연구개발)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팥 없는 찐빵”이라고 말해 입장차를 보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9년 09월 제2794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9년 09월 제2794호
    • 2019년 09월 제2793호
    • 2019년 08월 제2792호
    • 2019년 08월 제2791호
    • 2019년 08월 제2790호
    • 2019년 08월 제2789호
    • 2019년 07월 제2788호
    • 2019년 07월 제2787호
    • 2019년 07월 제2786호
    • 2019년 07월 제2785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