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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족쇄 풀렸다

  • 가석방 0순위로 거론되는 SK 최태원 회장
[김종민 기자] 수감 중인 주요 기업 경영인에 대한 가석방이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간 청와대는 생계형 범죄인이 아니라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주요 경제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경제단체는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 부총리가 최근 경제인 가석방을 건의한데 대해 청와대는 26일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언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구속된 재벌 총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며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청와대의 주요 경제인 '사면 불가' 입장과 달리 가석방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감중인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오히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청와대에 요구한 기업인 가석방 요건은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운 수감자로 내년 설이나 3.1절 특별사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SK 최태원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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