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재계 '전방위 사정' 가속도… 유력 정치인-대기업 유착 그물망에사회지도층·권력층 부패 집중 수사… 검찰, K의원 등 정치권 수사 선상박근혜정부, 공공조직 기강 다잡고 부패 척결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도
최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맞춰 사회지도층과 권력층의 부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패 척결 수사가 대기업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 총리는 담화에서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민간 영역에서 논란이 되는 부정부패 영역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서민증세 논란과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심수습을 위해 내놓은 일종의 처방전 아니냐고 꼬집는다.
친박계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공직기강 해이와 정책혼란 그리고 경제문제 심화 등으로 실추된 지지율 회복을 위해 국민적 카타르시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가 부패와의 전쟁을 용두사미형으로 마무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지지율 회복을 위한 처방전 성격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전쟁의 장기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의원, 공무원 사정 타깃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특수1부가 자원외교 관련 사건을 모두 맡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집중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수사 범위가 배임을 넘어 로비, 횡령 등 부패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수1부에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재배당돼 시선을 끌고 있다. 재배당된 사건은 감사원이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1조3,3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올 초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을 8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도 역시 특수1부가 맡았다.
또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등 해외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쓰기 위한 비자금이었다고 이례적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인 가운데 최근 검찰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관가의 일부 인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등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 이 중 여권의 A 의원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 조합의 조합장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역시 여권의 B 의원 역시 조합장 선거에 배후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사정기관에 입수돼 사정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비리관련 제보를 받고 내사 중인 K의원의 경우 여권 실세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관계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직접 챙기고 있어 검찰이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또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에서도 정치인 비리 첩보가 입수돼 사정당국이 살피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전 정권 실세를 비롯해 현 여권 실세와 절친한 관계인 사업가 L씨가 이들을 등에 업고 사업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사정기관이 내사 중이다.
주목할 점은 L씨가 사업을 통해 거둔 막대한 수익 중 일부를 이들 정치인들에게 상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씨를 검찰 등 사정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도 정·관계 비리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D의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가 가도록 해 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사정 당국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업체로 이 회사의 실질 오너가 D의원과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스폰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은 충청권의 한 업체가 기관 고위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커넥션을 갖고 각종 사업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기관 공무원들을 내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검찰, 정치적 한계 넘을까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들이 정부불신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 총리의 담화는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총리는 담화에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공직개혁의 시작은 공직기강의 확립이라고 생각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 총리는 "취임 후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며 고질적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최근 김영란법의 국회통과 등에서 나타났듯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도 이 같은 담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관가와 재계 일각에서는 "본보기로 여권 유력 인사와 대기업 중 한 곳이 집중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계에서 유력시 거론되는 대기업은 S사와 H사 N사 등이고 관가에서 유력인사는 여권의 K씨 L씨 등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론도 적지 않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이고 정부가 기업인에 대해 선처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기업을 수사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니라 전문영역에서 뿌리를 내린 중견기업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사정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견 기업은 전직 고위 공무원이 오너인 방위산업체 G사와 마찬가지로 전직 고위 관가 인사가 근무 중인 F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피아 수사가 정점일 때 다음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 관계자와 여권 핵심인사들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서 비켜갈 것이라는 말도 무성했다.
다시 이들 회사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성역없는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하고 있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표적수사 정치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총리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의 주제로 삼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혁신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고, 총리실도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해 상당 부분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중복되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김영란법 입법 과정 등을 거치며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방산비리 등 부패 사건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