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사정기관, 기업 비자금 수사 확대

전 정권 실세와 '연결고리' 추적…기업수사 다음 '타깃' 놓고 고민
"A사, B사의 전 정권 비리 연루 왜 모른 척?"… 봐주기 의혹도
대기업 수사 이은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양날의 칼' 될 수도
청와대를 필두로 검찰 등 사정기관의 '부정부패척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사정기관의 표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핵심부를 향해가는 분위기다. 이에 새누리당 내 친이계(친이명박)를 비롯한 일부 비박계 인사들은 "정치적인 검찰 수사는 당의 내분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업수사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이번 기업수사가 친이계 길들이기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수사로 청와대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수사의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사정기관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정권 당시 문제제기가 된 기업은 포스코뿐만 아니다. 청와대는 KT, 한전, MBC 등 지난 정권 때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이석채 전 KT 사장 등에 대해 비리 의혹이 적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모두 철퇴를 맞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정기관이 이들 기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정·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수도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사정기관 주변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기업수사를 정·관계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한 것도 아직 전 정권 연루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 때문이다. 청와대와 사정기관 주변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추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MB정권 줄 댄 기업과 친이계

검찰 수사가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경남기업 비자금으로 이어지면서 재계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포스코그룹뿐 아니라 신세계그룹과 동부그룹, 동국제강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반면 정·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범위에서 정·관·재계 전방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리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이 소식통은 "박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새 통수권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정치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직전 대통령에 대한 사정은 하지 않는다고 측근들에게 못 박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기업과 공기업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 등 사정기관의 사정방향은 특정 범위를 향하고 있는 인상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롯데 등은 MB정부와 매우 가깝거나 지난 정권 시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감사원 조사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KAI는 MB정권 때 정권 핵심 실세가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적 있다.

또 사정은 MB정권 최대 비리 창고로 알려진 자원외교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는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정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무엇보다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이후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광물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경남기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분을 팔려다 실패했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0년 투자금을 대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당시 광물공사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해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특혜 의혹을 샀다.

이를 놓고 김신종(65)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성완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경남기업 철수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성 회장 압수수색 대상에 성 회장의 자택도 포함돼 검찰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등 MB정부 최고 핵심부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조성한 비자금 100억원이 누구의 지시로 조성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파헤치며, 포스코그룹 차원의 결정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캐고 있고, 동부그룹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살피고 있다. 여기에 동국제강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내사 중이다.

청와대 사정 강도조절 시기보나

검찰수사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포스코 계열의 대우인터내셔널과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사정과 함께 전방위 기업수사로 이어질 경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 역시 최근 상황이 '사정정국'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 총장은 "수사에 착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속정확한 수사'는 김 총장의 수사 스타일에 따른 것일 뿐 수사를 단기화하라는 주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부정부패 근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시기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검찰은 롯데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검찰이 이미 롯데쇼핑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 동향을 감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기소 당시 직책은 롯데쇼핑 대표였지만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롯데쇼핑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의 신세계에 대한 계좌추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롯데쇼핑과 같은 유통기업에서 자금을 나눠 직원 계좌를 거치는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 롯데쇼핑에 대한 비위 혐의를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롯데쇼핑 관계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 의혹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추징금만 700억∼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자금은 신입사원 면접비 지급, 부서 회식비, 교통비 등 업무 활동비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 충분히 소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는 FIU가 지난 2011~2012년 사이 롯데쇼핑 계열사들이 수십억원 대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흐름을 포착해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정의 칼끝을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비리를 겨누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특혜기업으로 꼽힌다.

또 검찰은 현재 신세계의 비자금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신세계의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물품거래에 쓰이지 않고 현금화된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금화된 돈 가운데 일부가 총수 일가의 계좌에 입금된지 여부를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세계는 당좌수표를 현금화한 것은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비용처리라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검찰이 신세계를 향해 칼을 배든 만큼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기업수사 A사 B사로 추가 확대 검토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부가 수사 인력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놓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돌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기업 수와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인력 등 물리적인 한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아울러 검찰이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추가로 기업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력한 기업으로 거론되는 곳은 MB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라인으로 꼽혔던 C씨가 몸담고 있는 A사다. 이 회사는 지난 정권 당시 실세 측근와 더불어 '영포라인'이 포진해 영포인맥 안방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 회사에는 지금도 MB와 가까운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차기 검찰 수사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정치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여러번 제기된 적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회사를 검찰이 수사할 경우 MB와 그 측근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사와 더불어 B사에 대한 비리 수사도 곧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B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더불어 박영준 전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현 정권 들어 제대로 핵심부를 수사한 적은 없다.

이 회사는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 중국 등지와 연결된 자금 비리가 적지 않다는 첩보가 사정기관에 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B사 수사를 통해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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