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따라 이완구 이어 최경환도 도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MB정부 시절 하베스트 인수 계약과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베스트 인수에 나섰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가 최 부총리까지 이어질 경우 검찰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수사가 또 다른 사정(司正)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부총리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윗선의 지시에 의한 인수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또 강 전 사장은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하류(정유시설)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해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유부분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잘 검토해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인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곳곳이 의혹 투성이다. 2009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에 착수했다. 하베스트가 제시한 인수 옵션은 자회사인 NARL도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NARL을 끼워 팔아 폭리를 취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를 해소라려 했던 것이다. 골칫덩이를 떠넘기기 위해서였다. NARL의 연간 적자폭은 1000억원에 달했다. 섬에 위치해 입지도 좋지 않은데다 설비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로 사실상 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였다. 이에 1986년 NARL을 소유하고 있던 캐나다 국영석유회사는 이 회사를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를 손에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끼워팔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지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석유공사는 NARL 매입 후 4년 동안 시설 투자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다. NARL의 상황을 알면서도 돈을 쏟아 부은 것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 하베스트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별도의 내막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판단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하베스트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MB맨으로 꼽히는 강 전 사장을 비롯해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검찰이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