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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감사 발표… '정치감사' 논란 또다시 불거져

감사원 "35조원 투자에 12조원 적자·46조 추가 투자 필요" 성과 미비 지적
2012년엔 "브랜드 가치 제고" 평가 받았던 석유공사, 이번엔 '실패 원흉' 지목
3년새 성과 여부 판단 바뀌고 이례적인 중간 발표… MB측 인사 반발 가능성
[김종민 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를 감사한 결과, 지난 30여년간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자원 확보도 거의 하지 못한 채 2014년 현재 12조8,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이례적인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굳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중간 발표란 형식으로 브리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4월 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바꿔 정권이 바뀌면서 '고무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원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고 그 평가가 바뀌었다. 특히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자원개발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까지 말했다. 감사원이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확보한 광물이나, 66.5%를 확보한 가스에 대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친이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치 쟁점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방문한 현지 감사에는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등 고위직들이 전례없이 일제히 나섰으며 감사에 투입된 인원도 4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기에 이 부분도 '정치 감사'라는 적잖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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