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24명 눈에 띄네… 현안 지적하고 정책 제시 돋보여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24명 선정'전문성·성실성·실효성' 국정감사서 맹활약

지난 1일 하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올해 성적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24명을 선정,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중 절반을 중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우수의원들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다는 점이다. 전반기 국감에서는 정부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정책 변화를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 24인을 조명해봤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중간평가 우수의원은 최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의 시민ㆍ사회단체로 결성된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제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원들을 피감기관당 5명씩 매일 파견해 국감을 감시하고 이를 종합해 매년 12월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모범적인 정책 제안자 14인

박병석(정무) 조해진(미래) 전병헌(미래) 서용교(교문) 주호영(국방) 윤후덕(국방) 박남춘(안행) 안효대(농해수) 김한표(산업) 백재현(산업) 이명수(복지) 김성주(복지) 권성동(환노) 우원식(환노) 등 14명의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제안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경험을 살려 정무위 소관 기관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사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들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 및 방송통신분야의 현안에 주력했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조 의원은 유해사이트의 확산을 지적하며 "모바일 유해매체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담모니터요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인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국감질의로 그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를 보면 2014년 14만3000원에서 2015년 14만7000원으로 바뀌었다.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효과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심재철 의원, 오제세 의원, 조해진 의원, 주호영 의원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집필자들의 사관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부가 너무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보위원장을 겸임하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해군 내 인사문제와 관련해 "해군에 치욕을 준 사람 사진 밑에는 몇날 며칠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복무 부적격 병사를 처음부터 잘 걸러내 군 복무하는 사병들이 건강하고 강한 군대가 되게 만들고 적응 못하는 자원은 가족이 돌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인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알맞은 정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밀수농약과 관련한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민간의 제보를 활용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초선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471건의 가스 사고를 언급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가스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민생현안에 주력했던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큰 틀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아임쇼핑의 준 황금채널 입성으로 송출수수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의 혈액 관리가 부실한 것과 관련해 "혈액 폐기 시 근거를 남기도록 혈액백의 바코드를 관리대장에 부착하고 전산도 바코드 방식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관련 피감기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짓밟는 것보다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적과 함께 걸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많은 것을 언급하며 "정규직화에 힘쓰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모범적인 정책 감시자 10인

홍일표(법사) 전해철(법사) 신동우(정무) 심재철(기재) 오제세(기재) 김태년(교문) 이철우(안행) 신정훈(농해수) 김희국(국토교통) 민홍철(국토교통) 등 10명의 의원들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며 국정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세간의 평을 받았다.

재선 의원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정쟁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질의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 건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일을 찾아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며 관련기관을 질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홍보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군사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은 상고법원이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소액연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실천 가능한 분야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신 의원의 "3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로 은행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17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4선 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제원산지원정보원의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이라며 인사채용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를 질타했다.

3선 의원인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가 연간 1조7000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계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하나고 사태와 관련해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면, 학생부에 기재 안했다면 입시부정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재선 의원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피감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예산 2499억 원을 언급하며 "직선제에 따른 고비용ㆍ저효율,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인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피감기관의 업무력 낭비와 부적절한 예산사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PF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2360억 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초선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시장 전망치가 매해 오차가 큰 것과 관련해 "주택통계전담 기관으로서 엄밀성과 정확성의 추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법조전문가답게 피감기관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토보상과 관련해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H가 우량토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는 "이번에는 3ㆍ4선 중진 의원들의 국감을 잘 이끌어가며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며 "다만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적은 게 아쉽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