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에 '동북공정ㆍ식민사학 정당화 지도' 제공"…식민사관 논란

동북공정ㆍ식민사학 인정하는 지도 미 의회에 제출
동북아역사재단 '식민사학 온상' 비난…관련 학자 과거 전력 드러나
여야 의원, 학계 "우리 역사를 왜곡·훼손"… "재단 해체" 주장도
한사군 위치 포함해 고대사 놓고 학계 대립…공개 토론회 개최 주목

지난 5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이 2012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보낸 동북아역사지도가 논란이 됐다. 해당 지도에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을 인정하는 시각이 담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 의회는 동북아역사지도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CRS보고서를 작성했다. CRS보고서는 향후 북한의 체제붕괴를 대비해 중국이 북한 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다.

CRS보고서에 따르면 고조선 영토는 중국 요동지방으로 축소돼 있으며, 한사군의 일부인 진번, 임둔은 각각 황해도, 함경남도에 위치하는 등 동북공정·식민사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역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 국익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정체성 논란

2006년 9월 28일 서울 미근동 임광빌딩에서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왼쪽)와 김용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오른쪽)을 비롯한 내빈들이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을 기념하며 현판의 베일을 벗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출해 CRS보고서에 실린 자료를 보면 기원전 2333년을 나타내는 지도에는 고조선의 영역이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연해주 일대는 제외된 채 요동지방으로만 표기돼 있다. 기원전 196년을 설명하는 지도에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한사군(진번, 임둔, 낙랑, 현도)을 한반도에 위치시켰다.

중국 한나라의 고조선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는 주장은 동북공정의 요지다. 마찬가지로 한사군이 한반도에 위치했다고 설명하는 식민사관은 일제 강점 당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역사는 식민의 역사라고 주장한 이론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5년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동아시의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재단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지키며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밝히고 있다.

국익을 위해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할 임무를 지닌 동북아역사재단은 2012년 6월 미 의회 의 요청에 따라 한·중 역사 경계와 관련한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가 한·중 역사문제를 판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임을 고려해 국내 학계의 통설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게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이다.

당시 미 의회 제출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참여한 내외부 주요 연구위원은 11명으로 파악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내부에서 참여한 이는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임상선 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 배성준 연구위원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외부에서 참여한 위원들은 국내 학계에서 비중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유철 전 연세대 교수, 박성현 계명대 사학과 교수, 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권태억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송기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여호규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임기환 서울교육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수 교수는 2007년 한국 상고사를 영문으로 강행하는 과정에 식민사학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에 10억 원의 자금을 주고 한국 상고사 6권을 영문으로 간행하게 했다. 마크 바잉턴(Mark Byington)이라는 미국 학자가 연구책임자가 되고 한국의 송호정, 여호규, 이성제, 정인성, 오영찬 등이 참여해 6권의 저서를 편찬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의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이병도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병도의 학설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병도는 일본 역사 왜곡의 수장으로 일컬어지는 쓰다 소우키치의 제자로, 일제 강점시기인 1927년 조선총독부 부설한국사 연구기관인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해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학자로 비판받고 있다.

광복 후 이병도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됐다. 그의 1세대 제자로는 이기백ㆍ한우근ㆍ김철준 교수 등이 거론되고, 1세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2세대 제자로 노태돈 교수 등이 있다. 이후 이병도의 후학들은 국내 역사학계를 쥐락펴락하며 적잖은 교수들이 식민사학의 계보를 이어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동북아역사지도와 관련해 "국내 학계의 시각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적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는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통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른바 국내 학계란 학계 일부의 역사 이해"라며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미국 측에 답변을 했다면 학계의 소수 의견을 재단이 한국 학계 전체 의견으로 제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 존폐 검토해야"

그러나 국감의 여야 의원과 학계ㆍ전문가들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감에서 "외교부 의뢰를 받은 (동북아역사)재단은 2012년 8월 31일 CRS에 '한중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란 검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중국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역사왜곡을 담은 지도를 포함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사관 역시 한사군의 한반도 위치설을 주장한다.

이상일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북아역사지도는 재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47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며 "지도 제작 과정에서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ㆍ수정한 조선사편수회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고, 많은 나라가 관심을 나타내는 보고서"라며 "우리 고대 역사를 축소하고, 독도를 제외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보인 지도를 사용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8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전히 재단 내 주류학자들은 재야학자들의 주장과 1차적 사료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단이 말하는 학계의 통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0년 후반부에 중국 요동지역에 수많은 비파형동검과 고인돌 무덤의 북한·중국 고고학 자료가 소개되고, 고조선의 표식유물이 요동지역에서 대거 출토됐다"며 "북한의 리지린, 러시아의 유엠부찌, 한국의 윤내현 교수 등을 통해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2012년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주도한 임모 교수에 대해 "임 교수는 2011년 7월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회에서 "단군조선은 학술용어가 아니니 재단은 단군조선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며 자질에 대한 논란을 따졌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원전 196년 중국 한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표시하며 압록강을 패수(경계)로 비정(비교해서 정함)하고 있다"며 "패수의 위치는 아직 역사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패수가 한반도 내에 존재했다는 것은 중국 동북공정의 중요한 논거"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의원은 국감에서 CRS보고서에 실린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이 담긴 지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와 외교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설치한 재단은 고문헌사료를 면밀히 연구해 우리나라 고대사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존의 왜곡된 역사학계의 통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재단의 존재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견해를 전했다.

한반도 북부설 vs 중국 요동•요서설

국감에서 논란이 된 동북아역사지도의 한군현 위치는 국내 역사학계의 통설로 불리는 한반도 북부설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평양에서 낙랑 및 중국 한나라의 유물들이 평양에서 발견되고 있는 등 고고학적인 증거물에 의해 국내 대다수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윤내현 단국대 명예교수, 남창희 인하대 교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등은 중국 고대 사서를 바탕으로 한사군에 관한 국태 통설이 사실상 식민사학의 연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군현의 위치를 중국 요동 또는 요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윤내현 교수는 <우리 고대사>(지식산업사)에서 한사군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덕일 소장은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만권당)에서 " '한사군 한반도설'은 식민사관 추종자들이 고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한사군이 중국 요서에 존재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주장했다.

황순종 전문 연구가는 <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만권당)에서 식민사학의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문제의 한사군 위치에 대해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었으며 나머지 3군도 한반도 내는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한서>에는 낙랑군의 25개 속현 중에 패수현이 있는데, 패수가 발해로 흐르는 강이란 사실을 이미 밝혔으므로 한반도 서북부에 있을 수 없다"며 "<한서>는 낙랑군 탄열현에서 열수가 나온다고 썼는데, 열수는 요동에 있다고 <후한서>에 나온다는 사실도 이미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식민사학에서 임둔군을 강원도라고 주장했지만 1997년 랴오닝성 진시시 롄산구에서 임둔태수장 봉니가 발견됐다"며 "진시시는 지금의 후루다오시로서 허베이성에 가까운 랴오닝성 서쪽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회와 반식민사학계가 국회에 모여 한군현의 위치를 공개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11월 중순에 한사군 중국 요동·요서설과 한반도 북부설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 국민적인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