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해 따라 '검정→국정→검정→국정' 반복

역사교과서가 6년 만에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된다. 광복 이후 검정제를 이어오던 역사교과서는 유신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뀌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검정교과서로 되돌아갔으며, 2017년 발행되는 역사교과서는 두 번째 국정교과서다.

역사교과서의 효시는 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부터 1954년까지 미군정 당시 입안된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 교과서가 발행됐으며 이때 편찬된 <국사교본>은 상고·중고·근세·최근세의 내용을 담았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을 시작했고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을 공표했다. 이어 1956년 문교부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의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키며 검정 체제의 역사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는 1963년 반공정신ㆍ경제적 효율성ㆍ국민정신 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7종,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11종이 문교부의 사열을 통과했다.

검정제 역사교과서는 유신정권 하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1974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편찬하기 시작했으며, 제4차(1981년)·5차(1987년)·6차(1992년) 교육과정까지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가 독점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검정제 역사교과서를 일부 도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화된 역사 인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과서는 국정, 고등학교 2ㆍ3학년의 근현대사교과서는 6종의 검정교과서가 사용됐다.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1997)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 부분적인 개정이 허용돼 이명박 정부부터는 국사교과서와 근현대사교과서가 합쳐진 검정제 한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8종의 검정제 한국사교과서 중 일부가 좌편향이라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방침을 확정했으며, 2017년부터 중ㆍ고등학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하는 한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