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 특사' 타진 K씨 평양행… 남북관계 대변화 오나'북핵' 유엔에… 남북은 '경협'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고위관료 K씨 남북한 '특사' 타진 위해 평양행
박근혜정부 남북관계 새전기 마련 위해 승부수 띄워
박근혜 대통령 반(反)통일세력 넘어서는 과감한 결단 필요
'흡수통일' 논란 통준위 개편 요구돼… '실무기관'으로

남북관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색 국면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북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박 대통령이 그에 화답하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넘실대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면 위아래서 남북 접촉이 속도를 내면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될 조짐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배경은 북한 노동당의 대변신이다. 지난 8월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8ㆍ25 남북합의서에 이르는 과정에 북한은 "노동당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어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전과 달리 '핵' 대신 '인민'을 수차례 강조했고, UN에서는 최고위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통일'을 거론했는가 하면, 예전 같으면 무산됐을 법한 이산가족상봉도 두 차례나 성사시키는 등 노동당이 변한 사실을 실체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북한의 담대한 변화에 박근혜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사' 파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특사 파견이 현실화 되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북한의 예상밖 행보의 메시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을 90여회 언급한 반면 '핵(核)'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냈다. 연합뉴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종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8ㆍ25 남북합의' 이후에는 "그 북한이 맞느냐"고 물을 정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설은 그같은 '북한 대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육성연설을 통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25분 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수십례 언급하며 오로지 인민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심지어 연설을 끝내면서 이례적으로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인민'을 90여회 언급한 반면 '핵(核)'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그 이전 김정은 체제에서는 물론, 김정일-김일성 시대에 당 창건 기념식에서 반드시 '핵'을 강조하고 남한을 비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장성택ㆍ현영철 처형 등을 통해 권력 상층부에 대한 장악을 마친 만큼 앞으로는 인민중시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인민에 초점을 둔 것은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일성의 선당, 김정일의 선군에서 김정은의 선민으로 정치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측 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른쪽부터)이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통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북한 노동당의 변화, 즉 북한이 중국 대신 우리 정부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북한이 '인민' '민생'을 중시한다면 '경제'가 핵심으로 중국의 지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인데 그 반대로 북한이 중국보다 남한을 선택한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유엔에서 '통일'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14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최근 남북이 충돌위기를 피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면서 한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명훈 차석대사는 또 통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불만 속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이상가족상봉 약속을 지키며 우리 정부의 화답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열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핵을 거론했고 국내에서도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됐다. 예전 같으면 이산가족상봉을 중단하고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북한은 8ㆍ25 남북합의문 약속을 지켰다. 한마디로 남한 정부와 손을 잡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노동당 대변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양새다.

최고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 대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서 활동하는 미국의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갑자기 한국에 경도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지도부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 상황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국에 손을 내민 까닭이 궁금하다고 했다.

국내 대학의 한 북한 전문가도 "북한이 확실히 변했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던 그들이 느닷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이나 이후에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의 북한과 전혀 다르다"면서 "일반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밖의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적 변신"이라거나 "경제난과 체제위기 모면을 위해 남한에 손을 내미는 것"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 유화책" 등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앞서 분석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마디로 북한이, 노동당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며 중국 대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8ㆍ25 남북합의' 직후 "북한은 지난 8월 일어난 지뢰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궁극적인 협력 상대를 중국이 아닌 남한으로 결론내렸다"며 "앞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이 지뢰 사건에서 촉발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중국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가졌고 이전부터 가져 온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북한(노동당)의 대변화 사실은 <주간한국>(제2596호, 10월 5일자 발행)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8월 4일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10일 대북 확성기 심리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20일 대북 확성기 부대가 위치한 야산에 고사포를 발사한 뒤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첩했다.

이에 우리 군이 155mm 자주포로 북쪽으로 대응사격에 나서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21일 오후 5시(남한시간 5시 30분)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상황이 고조되던 오후 4시 북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화를 제의해 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예고한 시점을 불과 한 시간가량 앞두고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명의의 통지문으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접촉을 제안했다.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와 한미동맹의 승리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반면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에서는 전혀 다른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군사 충돌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데는 '중국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48시간 내 군사행동"과 "준전시상태"를 거론했을 때 각각 경고 및 최후 통첩을 했다.

실제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포격도발 이틀만인 21일 저녁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고마움을 표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압력(건설적 역할)에 의해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멈췄다. 하지만 북한은 그에 머물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위급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전쟁을 멈춘 것은 중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지만 남북 대화를 제의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독자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예상밖의 일로 북한 내부, 노동당의 큰 변화 때문"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오래전부터 북한 전역에서 보고되는 내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각한 체제 위기를 파악했다. 노동당은 '위기'의 본질이 중국의 북한 지배(흡수) 전략에 있다고 봤다. 북한의 최대 현안인 '경제'를 중국이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까지 북한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노동당이 간파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의 북한 지배(속국화) 전략은 학술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최초인 셈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은 궁극적으로 손을 잡을 대상이 중국이 아닌 같은 민족인 남한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북한이 기존의 대남 적대 정책을 깨고 대화로 나온 가장 큰 이유를 북한의 당 노선 변화, 즉 '노동당의 대변화'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 대표를 황병서 총정치국장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나 무박 4일,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에 합의한 것도 노동당의 변화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함께 '민족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남한이라고 보고 같은 민족인 남한과 미래를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남한과의 교류(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식에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유엔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이산가족상봉에 공을 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노동당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예전엔 미국과 남한을 함께 공격했는데 9월 이후엔 미국만을 겨냥하는 게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도 반기문 총장을 만나 '통일'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통준위 개편 통해 '신뢰' 보여줘야

북한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이 남한과 '미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인만큼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이는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등 남북관계 전환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전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이 줄곧 도발적ㆍ대립적 태도를 보인 것이 주요인이지만 우리 정부도 강공으로 맞서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남북 간에 '신뢰'가 부재한 게 가장 큰 배경이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통준위)의 '흡수통일' 논란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3월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정부와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 부위원장은 곧바로 "흡수통일 준비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통준위 출범 때부터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로 간주하며 줄기차게 비난해온 차에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통준위 해체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북한은 통준위를 박 대통령이 창설하고 통일의 선봉에 내세우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일설에는 북한이 통준위를 해킹해 '흡수통일'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통준위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통일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를 잘 알고 있는 대북 전문가는 "통준위를 유지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정책을 입안하기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반(反)통일세력 넘어서야

북한 사정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주적이고 통큰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통일(민족통합)에 부정적인 세력을 넘어서 결단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역점을 둔 통일 국정이 번번이 실패하거나 후퇴한데는 통일에 부정적인 북한 관련 정부 기관이나 청와대 참모 때문으로 이제는 박 대통령이 그들의 견제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소신있게 국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남북교류(대화)에 걸림돌이 된 만큼 가급적 유엔이나 6자회담 같은 국제기구에 맡기고 박 대통령은 비정치적 경제 분야에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북한핵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북핵이 6자회담이 아닌 유엔서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5%의 평양을 상대로 '퍼주기'의 실책을 하지 말고 95%의 주민을 향해 비정치적인 경협 같은 분야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대다수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인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경협'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특사' 필요할 때다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상황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특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북한도 인정하는 '특사'를 통해 남북한이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사의 필요성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특사 자체가 박 대통령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남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역대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역사에 남을만한 남북교류 이면에는 반드시 특사가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남북관계에 새 전기를 마련하는데 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보다 진전된 대화를 위해 전직 고위관료 K씨를 통해 '특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K씨는 이산가족상봉 전 평양을 방문해 박근혜 정부와 북한 간 채널을 열고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전문가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산가족상봉에 이어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리면 특사가 남북 간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누가 특사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 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고 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할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실행이 주목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