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北, 5월 노동당 대회 '미래' 결정… 동반자 중국이냐 한국이냐朴정부, 강경책 대신 '민간교류'를
주변국 북한 압박 한계… 北, 미국·일본 향해 승부 걸수도
중국, 겉으론 대북 제재 나서지만 경제지원으로 영향권내에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실험'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북한은 6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이 밝힌 대로 이번 실험이 '수소탄'이고 그들 주장대로 성공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보다 수백∼수천배의 폭발력이 있는 수소폭탄을 제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이런 단계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당장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됐고,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세계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공표됐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번 북한 수소탄 사태로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남북관계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색국면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이 본격 시작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북한의 도발은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다.
북한 수소탄 실험이 가져온 파장과 국내외 대응, 박근혜 정부의 해법 등을 짚어봤다.
수소폭탄 실험? 핵실험?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그 실체를 놓고 여러 해석과 논란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인가, 핵실험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수소폭탄의 전 단계 실험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수소탄 시험' 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은 6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지혜, 기술,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4차 핵실험으로 보거나 실패한 수소폭탄 실험, 또는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국가정보원은 수소폭탄 가능성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번 3차 핵실험(위력)은 7.9㏏, 지진파 규모는 4.9가 각각 나왔는데, 이번에는 (위력이) 6.0㏏,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면서 "수소폭탄은 (위력이) 수백kt이 돼야 하고 실패해도 수십kt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수소폭탄 가는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선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다. "수소폭탄을 소형화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소형화 여부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탄이 아니라면) 지난번과 똑같은 핵폭탄"이라고 부연했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은 수소폭탄의 입문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볼 수 있다"며 "3년 정도 지나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대로된 수소폭탄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으며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 수소탄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이번 시험이 증폭핵분열탄일 개연성을 시사한다.
다시말해 북한 주장대로 소형화된 수소탄 개발 성공은 장차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6일 발표한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100% 맞다"고 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2013년 10월 이후 핵카드는 접고 수소폭탄에 전력해 왔다"면서 "이번에 수소폭탄 전 단계인 수소탄 실험 성공을 알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번 수소탄 실험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북한은 핵 대신 수소폭탄 개발에 전력해 왔고 지난 6일 그 전단계인 수소탄 실험 성공을 대외에 밝힌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청신호를가 켜진 것으로 해석한 것은 "북한을 모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이미 핵보유국이란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 수소탄 실험한 '진짜 이유'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데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이 불가피한데 굳이 수소탄 실험을 왜 강행했느냐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당 대회를 축하하고 기념하려면 경제가 중요한 한 축"이라며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시험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도 "북한이 자충수를 뒀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결집과 외부 과시용으로 무리수를 뒀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한 데 대해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오는 5월 노동당대회와 연계해 해석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부터 올해 신년사,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른바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김정은 시대는 수소폭탄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쉐천(薛晨)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수소탄 실험은 5월 개최할 예정인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당 대회 개회 전에 수소탄 실험 성공을 통해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수준의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전술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진짜 이유'를 북한의 자위권 확보와 5월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주변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소식통은 "이제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소탄 실험으로 보여줬다"면서 "일부에서 거론하는 무력에 의한 '북한 붕괴(제거)론'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신년초에 수소탄 실험을 한 것은 5월 노동당 대회까지 그들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면서 "수소탄 실험 이후 세계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 미래 방향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을 볼 때 남한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럴 경우 북한과 중국이 단일경제권이 되고 중국의 대북 정치ㆍ경제 영향력이 매우 커질 수 있어 남북교류와 통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변국의 '또 다른 얼굴'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보 부재'다. 정부는 6일 북한의 전격적인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북의 핵실험 징후는 1개월 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인해 군 대북정보 최고책임자 발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국정원 역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실험 실시 징후를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 입장에 대해 일각에선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중국과 미국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N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2주 전부터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핵 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감청기능을 가진 미군 정찰기가 북한 핵실험 약 10분 전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해 미군이 핵실험 전에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때까지와는 달리 4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보고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 역시 사전에 북한의 수소탄 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ㆍ북한 국경 도시인 단둥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 회사 대표는 북한에서 무역을 하는 동료들을 통해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을 TV 앞에 모이게 하기 위해 사전에 그런 사실을 알렸다"면서 "적어도 길림성과 요녕성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 활동하고 있는 화교(북한내 중국 무역상)들은 북한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당과 군에 정보망을 갖고 있는데 수소탄 실험과 같은 중대 사안을 모를리 없다"면서 "중국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럼에도 중국이 모른 척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나아가 강력 비판한 것은 일종의 허구적 제스처로 그들의 '속셈'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북한을 비판하고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그럴 경우 북한이 더욱 중국에 의존할 것을 예상해 수소탄실험을 수수방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북한을 그들의 확실한 영향권 아래 두려는 전략을 펴왔고 이번 수소탄 실험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올해 화두가 '동북 3성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30일 2015년 마지막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지방 전면 진흥(발전)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회의의 주제는 반(反)부패와 '동북 진흥' 두 가지였다. 이는 2016년 중국이 반(反)부패와 함께 낙후한 동북 3성(랴오닝ㆍ지린ㆍ헤이룽장)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동북 3성 중 랴오닝성을 제외하고 바다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북의 해양 진출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2003년 '동북 진흥 전략'을 결정한 이후 12년 만에 다시 동북을 강조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서 북한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게 중국 영향권 아래 두려는 전략과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의 최대 수혜자로 북한과 중국을 꼽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위기와 기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오후 1시 30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응 조치 등에동참하기로 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군은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행보를 볼 때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유효하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거리를 두고 민간관계를 통한 대북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이징이 북한 소식통은 "북한 현실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한 정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경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국제 전문가들 중 일부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영토ㆍ주권ㆍ국민이라고 할 때 영토ㆍ주권은 고유의 것인 만큼 남과 북의 국민이 나서 막힌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지도자나 정치가 나서면 충돌하게 되므로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남북이 교류하는 것이 최선이고 '경제'가 북한의 최대 현안인 만큼 그것을 매개로 경색국면의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파격적으로 대북 교류를 막고 있는 5ㆍ24 조치를 해제해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베이징 소식통이나 전문가는 공히 대북 강경책은 한시적 효과도 없을 뿐더러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했는데 북한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접경지대 군인과 민간인들은 대북 방송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별 효과도 없다"면서 "지난해 지뢰사건 이후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크게 반응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보여 남한과 대화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박근혜 정부에 분명 '위기'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중국에 더 이상 기울어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들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5월 노동당 대회 이전에 박 대통령이 북한을 끌어들일 확실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한 카드의 핵심 키워드로 '민간' '경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