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근혜정부 '부패척결' 대상은

박 대통령 '부패척결' 타깃 '관피아' 손본다
공기업 비리 발본색원...종래 미진한 수사 재수사도
내부 자금 흐름 수상… '여권 핵심 인사가 관급납품 특혜줬다' 소문 무성

2014년 관피아 척결이 이슈로 부상했던 적이 있다. 당시 관피아 비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저질러진 관피아 비리는 사회의 ‘거악(巨惡)’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 적발된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은 비등한 여론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한차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비리는 계속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화구로 꺼낸데 이어 검찰이 부정부패수사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방치 4대 프로젝트'가동을 선언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 드라이브가 가시화 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부패척결 대상 1호가 무엇일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공기업 비리가 타깃 1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관련해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적폐 척결' '경제활성화를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 척결' 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가 각각 언급한 부패척결과 부패방지의 내용에 비춰볼 때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ㆍ공공기관 비리가 특수단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치권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 '관피아' 사건,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등도 특수단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4년 보건ㆍ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ㆍ개발,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200여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적발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비리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스포츠 기자재업체 4곳에서 33억여원의 혈세 낭비 사례를 찾아냈다.

이런 전례에 비춰 국책사업의 부패척결과 관련해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자원외교와 방위산업의 경우 그 과정에 대규모 혈세가 낭비된 것과 관피아인 공기업과 기업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비리에 대한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패척결' 차원에서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MB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소문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 농협에 대한 재수사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