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당국 주가조작 대대적 수사에 긴장감특정 기업 수사 선상에… 여권 인사 연루설 여의도 파다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 철저하게 환수예정

정부가 주가조작ㆍ금융사기 등 증권ㆍ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증권ㆍ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항공권 구매약관의 경우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신ㆍ변종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ㆍ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정치권과 재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기가 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작전주식이 증권가를 흐리고 있어 대대적인 사정이 있을 예정이다.

또 검찰 등 사정기관은 작전주와 관련해 테마주와 정치자금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A사와 G사 그리고 대기업인 B사의 계열사와 의료계 회사인 H사가 사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