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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국회의원 국민 심판 받나?

새누리 박대동ㆍ김태원ㆍ김상민, 더민주 이목희ㆍ윤후덕ㆍ김경협 등

국회의원 지위 앞세워 인사 청탁, 보좌진에 권한 남용 등 ‘갑질’논란

4ㆍ13 총선의 막이 오르면서 ‘막말’과 ‘갑질’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 후보들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청탁을 했거나 보좌진에 불이익을 가한 ‘갑질’ 후보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하다.

이번 20대 총선에 ‘갑질’ 논란에 올랐던 인사 중 일부는 출마에서 배제됐지만 공천을 받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후보들도 여럿이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총선 심판과 향후 행로가 주목된다.

‘인사 청탁’ 갑질 도마 위에

국회의원이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인사 청탁 및 압력행사를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갑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후배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고, 그는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아이엔시에 취업했다. 이 회사 오너는 한진그룹 회장과 고교 동기로 문 의원의 처남은 8년 동안 급여로 약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지난해 8월 LG디스플레이 법무팀에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 뿐, 특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딸이 회사를 그만뒀다.

문 의원과 윤 의원은 ‘갑질’ 논란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막판에 구제돼 총선에 출마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을)은 지난해 8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게 변호사 아들 취업 청탁 및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실세인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은 경제부총리 시절인 지난해 9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무실 인턴직원의 취업을 청탁하고, 중진공은 채용을 위해 성적이 더 높았던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은 지난해 5월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 연락을 받고 해당기관에 채용 문의한 사실이 발각됐고,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전의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사위와 딸의 취업 부탁을 받고 선배인 개인 병원 원장에게 취업 청탁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들 네 의원은 그럼에도 공천을 무사히 통과해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더민주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여파로 신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탈당 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 시비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도 국회의원의 대표적 ‘갑질’이다. 이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인사로는 새누리당 박대동ㆍ김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대동 의원(울산 북)은 지난해 12월, 5급 비서관에게서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 동안 1500여만원을 의원실 인턴직원을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갹출하기로 서로 합의했던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이 여파로 공천에서 탈락됐다.

김상민 의원은 법학전문대 3학년 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과 함께 9급 비서관에게 5급 비서관 채용을 확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목희 의원은 5급 비서관의 월급 중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낸 돈을 지역 사무소 직원의 월급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 등으로 이 의원은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과 더민주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염 의원 보좌관으로 6년간 일했던 김 전 보좌관은 지난달 3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 의원은 저와 이모, 박모 비서관에게 각각 1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처조카인 최모씨 월급으로 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 의원 측은 ‘사인 간 채무’라며 반박했고, 현재 염 의원의 값질 행위 여부를 놓고 양측이 고소ㆍ고발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김경협 의원은 보좌진 월급에서 일부씩을 갹출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의 월급을 대신 마련하고, 강제로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는 “매달 월급 중 4ㆍ5급 보좌관은 70만원 가량, 5급은 40만원, 6급 이하는 20∼30만원의 현금을 걷워 김 의원 매제와 지역구 한 여성에게 200만원씩을 월급 형태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금 외에 보좌관들마다 매월 월급에서 40만원 전후를 빼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통장에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0만원씩 김 의원의 계좌로 후원금이 송금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A씨의 주장이 대체로 맞다면서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보좌관들이 자진해서 한 것”이라며 “후원금 명목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보좌관 입장에서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 갹출이나 후원금 내는 것을 마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갑질’전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 국민심판이 내려져야 하고, 총선 후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윤지환 기자 musasi@hankooki.com

*사진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ㆍ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보좌관이 매달 월급에서 4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담긴 통장과 후원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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