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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게이트' MB정부 겨누나

용산개발사업 비리 ‘게이트’ 조짐 …검찰 칼끝 MB정부 실세들 향하나

‘용산게이트’ 관련 친MB 허준영 구속…MB정부 인사들 수사 대상에

‘허준영 고발장’의 천문학적 자금 추적, ‘주인’은 MB정부 사람?

4ㆍ13 총선 후 정치지형에 영향…여권 친박-비박 대결에 ‘변수’될 수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 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2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 전 사장이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기소)씨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허 전 사장이 손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이 불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은 2011년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다. 허 전 시장은 2009년 임명될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뒷말이 무성했다.

최근 검찰이 용산개발사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비리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발로 시작된 허준영 전 사장 수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인지수사나 하명 사건이 아닌 고발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 수사는 용산 개발을 추진한 허준영 전 사장 등의 배임과 수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유총연맹 산하단체 대표 김모씨와 박모씨는 허 전 사장이 용산개발사업을 하면서 롯데관광에 특혜를 제공했고, 코레일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표를 맡았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자유총연맹회장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두고 연맹 안팎에서는 허준영 당시 회장의 재선을 막고 특정 후보에 힘을 싣기 위해 고발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점을 감안할 때 회장선거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유에서 고발장이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렸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용산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대형 부패범죄 수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총 사업비만 30조원이 넘었던 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한 진짜 배경과 원인을 두고 그동안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용산개발사업에 실세들의 자금이 움직인다”거나 “실세와 가까운 특정 업체가 용산사업에 특혜를 받아 시작부터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 있다” 등등의 루머가 적지 않게 나돌았다.

이같이 수많은 의혹이 시중에 나돌 당시 자주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 바로 허준영 전 사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허 전 사장이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임과 수뢰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다. 허 전 사장이 코레일 대표로 있던 2009년부터 2011년 12월 사이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형법상 배임죄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용산개발사업 추진 회사였던 용산역세권개발(AMC)의 주도권을 삼성물산에서 롯데관광개발이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관광개발에 각종 특혜를 주는 등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비리 수사 겨냥하나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에 ‘특별참고사항’을 기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산개발사업은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노무현ㆍ이명박 정권 실세들뿐만 아니라 이모 중진 의원과도 가까운 허 전 사장은 정권차원의 비호세력을 등에 업고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허 전 사장 측은 “코레일 회장이었을 당시 있었던 용산개발사업의 주요 결정은 모두 코레일 경영평가위원회가 주축이 돼 코레일 이사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며 “전문 경영인을 임명해 임기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장 혼자 그런 걸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발인들이 허 전사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뒤 지난 2월23일 허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모씨를 수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이날 손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용산역세권개발(AMC)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손씨를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0∼2013년 AMC의 고문을 맡았으며 폐기물 처리 업체 W사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W사는 용산개발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 100억 원을 사업비로 지급 받았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손 씨가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허 전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손씨 등을 수사해 손씨로부터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불법 정치 자금 1억76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사장이 손씨로부터 받은 2억원가량 외에 더 많은 불법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기록돼 있는 2000억원에 관한 부분이다. 고발장에는 허 전 사장이 용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조4000억원을 임의로 집행했고, 그 중 2000억원 정도를 따로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김모씨와 박모씨 등이 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을 담당했고 또 다른 인물이 자금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정황도 기재돼 있다.

사정기관에서는 고발장의 자금 규모라면 허 전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게이트 수준이라고 본다. 즉 허 전 사장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사정기관 일각에서는 고발장에 기록된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명박정부 시절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용산개발사업에 관여됐을 유력 인사들이 4ㆍ13 총선에 출마하고 정치권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 후 ‘반부패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공공분야 비리와 대기업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허 전 사장 구속으로 용산개발사업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정부 실세들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특히 용산개발사업 비리 수사가 4ㆍ13 총선 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여권 정치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총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 주도권 경쟁과 차기 대선을 향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 예상된다. 여권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가까운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 다수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당권과 대권 플랜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총선 후 당 주도권을 잡고 차기 대선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당 안팎에서 친박-비박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게이트’ 수사가 정치권으로 비화할 경우 특히 여권의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예민한 사안이라 매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허 전 시장과 손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전 정권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돼 검찰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수남 총장 체제에서는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안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수남 체제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출범한 만큼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 시절 불거진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비리, 포스코ㆍ농협 수사 등에서 충분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박 대통령 임기말 강도 높은 사정바람을 예고한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총선 후 대선 국면이 본격 진행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공세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민우 기자 jm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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