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기반 구축하는데 매진…국론결집,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새 통일의 길 열어”
취임 100일, 민주평통 변화 이끌어…국민과 소통하는 ‘통일운동’ 전개
“북핵 해결이 통일의 전제, 국민 여론 하나로 묶어 ‘통일’에 힘 실어”
민주평통 국내외 조직 공공외교, 통일 준비의 첨병…조직 활성화ㆍ네트워크 강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냉온 상태를 오가며 화해와 충돌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민여론도 계층과 세대에 따라 갈리며 ‘남남갈등’ 양상을 나타냈다. 국론 분열이 자칫 남북 대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고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럴 때 국론의 틈을 메우며 ‘통일’이라는 가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온 대표적 조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있다.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과 역량 결집이라는 목적을 위해 탄생한 민주평통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통은 35년 역사 동안 많은 부침을 거치며 친정부적 단체라는 일부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통일의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해왔으며, 구성원들은 통일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

지난 1월 6일 민주평통을 새롭게 이끌 수장이 임명됐다.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지낸 유호열(61) 수석부의장이다. 부총리급 직위에 역대 최연소 수석부의장이 임명된 것은 민주평통의 변화와 더 큰 역할을 기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유 수석부의장이 임명된 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북핵이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전문가의‘행동’으로 보여줬다.

신임 유 수석부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평통이 풀뿌리 통일 운동의 역군임을 강조하며 임기 동안 통일 공감대 확산과 국론 결집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유호열 수석부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남북 현안과 통일 비전 등에 관한 입장을 들어봤다.


-오늘(4월 11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데 그간의 소회를 말한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1월 6일 취임했는데 벌써 100일이 됐네요. 민주평통은 국내 228개 지역협의회와 세계 117개국 43개 협의회 등 총 271개 지역협의회에 2만 명에 이르는 자문위원이 있는 큰 조직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하나로 결집해 의장인 대통령의 북핵 해결 의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국민적 단합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평통의 각종 법정회의와 순회강연, 중동ㆍ중국ㆍ영국 등 전 세계를 돌며 통일강연회와 간담회 등을 하면서 학자로서 정책분야 못지않게 풀뿌리 통일기반 조직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지속되고 고착화될수록 통일은 요원해질 수 있기에 북핵 폐기에 대한 국민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심을 잃지 않고 매진할 생각입니다.” “

-역대 최연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특별한 의중이 있다고 보는지요.

“전임 수석부의장들은 국정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대부분으로 학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임자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통일 전문가를 수석부의장에 임명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인 자문건의와 전 세계 민주평통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 활동을 좀 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이런 기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2만 자문위원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학자에서 수석부의장으로 민주평통을 이끌게 됐는데 임기 중 특히 역점을 둘 분야는 무엇인지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위협력을 강화할수록 평화통일로 나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북핵의 해결 과정에서 통일의 기회가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재임 기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민주평통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에 대한 통일, 대북정책의 자문건의이므로 국민의 삶과 현장에 기반한 자문건의가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271개 협의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풀뿌리 통일 사업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 취임사에서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복안(계획)은 무엇인지요.

“북핵 해결에 매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위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통일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분단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주평통은 국민통합의 표본으로서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삶과 미래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통일기반구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통일에 관심이 청년, 여성, 그리고 해외 각 분야를 대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풀뿌리 통일운동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한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의 시각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데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한 단계로 볼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무기 시스템 완성과 실전배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배격하고 내부 결속 및 위협 고조를 통한 타협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어 부담이 클 겁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핵실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경제지원과 체제안정을 유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평통의 국론결집, 통일의지 고양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북핵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북핵은 북한에게 다양한 목적의 카드로 그들 나름의 셈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핵을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 안한다고 볼 수는 없죠.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핵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북한 정권의 속성을 한쪽만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됐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기존 6자회담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 핵동결 수준의 협상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북한의 모호하고 다면적인 협상전술에 끌려 국제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북핵 대응 수단의 하나로 일각에선 독자 핵무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학자, 언론, 전문가들이 핵무장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다면적으로, 합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핵무장이 북한핵을 포기 내지 실제 견제할 수 있는지, 핵무장에 따른 비용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정부 신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북핵 정책 대신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등은 전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국의 오해를 받지 않으며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겠지요.”


-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있다면.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석 달 넘게 북핵 규탄과 국민단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협의회마다 자문위원들이 북핵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현수막을 걸고 강연회 토론회 등 누구보다 앞장서 북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중동과 영국, 중국을 방문해 컨퍼런스와 동포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해외 청년과 재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핵 해결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알리고, 지금의 대북정책을 현지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단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 분열을 우려했는데 여론결과를 보면 우리가 해나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민주평통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강대강(强對强) 대결로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북한이 5월에 여는 7차 노동당 대회는 그들의 향후 진로와 대남 정책과도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여는 이유와 이 대회에서 북한이 중점을 둘 부분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북한의 5월 노동당 대회 목적은 규약을 바꾸고 당의 주요 조직이나 정책 정비, 그리고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해 한단계 도약하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노선을 채택하고, 외부의 지원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었겠지만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오히려 내부 자원을 낭비하는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함해 군사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거나 북한 위기의 책임을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한 체제 유지를 선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당 대회와 비교해 빈약하고 결국 5월 노동당 대회는 성과 없는 대회에 그쳐 북한 내부에 민심 악화와 김정은 권위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김정은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오히려 7차 당 대회는 자중지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북한은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도 개발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현 체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대북제재로 장마당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주민 불만도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계속되는 처형과 숙청으로 공포통치를 지속해 내부 결속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엘리트의 결집과 충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의 체제 충성도, 장마당 확대, 외부 정보 확대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북한 민심의 변화와 엘리트 동요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남북 교류ㆍ화해 측면에서 과연 ‘최선’이었는가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북한 근로자까지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불가피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 핵개발을 이끄는 노동당 지도부에 자금을 주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도 정부의 판단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도 립서비스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드레스텐선언이 그렇고 8ㆍ15 광복절 제안 등이 그러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기조는 ‘신뢰 없으면 안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ICBM 체계 완성을 향해가고 있는 등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전제인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화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ㆍ경제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정부는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거나 북핵포기와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병행해서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평화란 일단 북한이 비핵화로 정책 전환을 하고 나서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평화협정과 비핵화 논의를 병행한다든지, 평화협정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속성을 봤을 때 전략적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6자회담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그룹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나 안보적 혜택을 위해 병행논의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보였을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하면 평화협정 같은 틀이나 형식이 문제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지원을 과감히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평통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통일의 가장 큰 주체인 국민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남북관계, 통일과 관련된 현안에 여론을 결집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현안인 북핵 저지를 위해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유엔 대북제재가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오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의 원칙이 쉽게 훼손되지 않고,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 관련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독일은 통일 됐지만 서독인들이 그렇게 통일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민주평통은 통일 관련 조직과 인원들이 35년 동안 통일을 위해 일할 정도로 통일에 상당한 준비가 돼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통일 준비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통일을 향한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을 위한 민주평통의 노력을 국민들께서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프로필

△서울 출생(1955년) △경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오하이오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북한연구학회 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정치학회 회장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장 △민주평통 수석부의장(현)



대담 = 박종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