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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대회 후 ‘도발’ 위험

NLL 타깃, ‘서해교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북한은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내외에 알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의 시대를 알리고 체제 안정을 꾀한 최대 카드는 ‘무기’다. 특히 4차 핵실험은 종래와 다른 수소폭탄 실험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대회를 보도하며 “소형 핵탄두 개발은 당대회 선물”이라고 강조한 그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신무기 실험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가 하면, 대남용 새 이동식 다연장로켓포를 선보이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전된 무기를 통해 김일성ㆍ김정일 때와는 다른 그의 시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무기’를 내세운 김정은 체제는 국내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위원장이 ‘무기’를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넘어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 ‘대화’ 대신 ‘압박’을 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위해 남한과의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발 위험성이 높은 곳은 NLL(북방한계선)이다.

북한은 2010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NLL을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당당하게 NLL에 접근, 활용하려 한다. 즉, 북한 선박이 기존의 NLL을 침범하더라도 남한 정부가 양해한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 간에 또다시 서해교전이 발발할 수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서해교전을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당 대회 이후의 북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 정부는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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