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 도발 감행

겉은 ‘정중동’…대남 기습타격 노려

‘핵ㆍ경제 병진’ 추진…핵(무력)으로 경제 ‘갑질’

남한 제1 타깃 겨냥…서해 NLL, DMZ 도발 위험성 커

北 해외식당 집단귀순자 맞교환 위해 요인 납치, 어선 나포 가능

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27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북한 선박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최근 북한의 NLL 도발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해교전’으로 확전될 여지가 크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귀순과 관련해 어선 나포를 통해 맞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확연히 달라진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우리 정부를 공격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지만 이는 대남 도발을 위한 숨고르기로 목표가 정해지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왜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려는지 그 배경을 추적했다.

北 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의 의미

36년만에 열린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는 외형상 이전과 다르게 조용하게(?) 막을 내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성과없는 대회, 심지어 실패한 대회라는 혹평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국내외 일반적인 분석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했다. 소식통은 “7차 당대회는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대변화가 예고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는 대외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폭넓게 남겨 뒀지만 김정은 시대는 핵(수소탄)과 미사일로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대화ㆍ협의는 닫아둔 채 압박을 우선해 얻을 것은 얻고 무력 도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7차 당대회의 핵심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골자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그렇게 변한 데는 4차 핵실험(수소탄 실험) 성공과, 장거리ㆍ특수 미사일 개발 진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향후 김정은 제1비서는 한 손에 핵과 미사일을 들고 다른 손엔 경제 주머니를 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갑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력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 후 ‘첫 수소탄 시험 성공’을 주장했고, 2월 7일에는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외 북한은 사거리 200km, 300km 신형 방사포 발사에 성공해 우리 정부와 미국을 놀라게 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핵(수소탄)은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의 자위수단을 넘어 세계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화보다는 무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 또한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에 담긴 노림수

김정은 제1비서는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의 핵위험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김정은의 ‘핵ㆍ경제 병진’은 김정일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서운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 제1비서가 ‘핵ㆍ경제 병진’을 강조한 것은 이전 김정일 시대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해석했다. 즉,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을 무기로 세계를 향해 ‘경제 갑질’을 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지원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김정은 제1비서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제1 타깃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경제’와 관련한 대화나 지원 요청을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남북한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한 이면에 ‘노림수’가 있다. 즉 실제 남북 간에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회담’은 없고 ‘협박’만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핵ㆍ경제 병진’에 비유하면 우리 정부에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행을 위해 ‘핵(무력)’으로 협박을 하는 형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북한의 대남 강경파와 핵ㆍ미사일 관련자들이 득세한 것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여 준다.

대표적 대남 ‘매파’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통전부장)의 득세는 우려할 대목이다. 김영철은 통전부장을 맡기 전 정찰총국장으로 있을 당시 대남 공작의 배후 인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도 포격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등 각종 무력ㆍ비무력 대남 도발이 김영철과 관련 지목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영철은 대남 무력 도발을 통해 승승장구한 만큼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며 서해 NLL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인 납치, 어선 나포 등을 통해 맞교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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