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산 물량장’, ‘인공섬’ 조성 서해 지배 노려… 남ㆍ북ㆍ중 “영토전쟁’날 수도
중국 어선 서해 불법 조업 확장, 한강 하구까지 진출
北, 서해 수산 조업권 中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여
북ㆍ중 서해 수산 장악 위한 물량장, 인공섬 조성 협업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NLL 문제 ‘뇌관’될 수도
중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강 하구까지 들어와 한국 경찰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민정경찰이 나서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벌이고 있고, 14일엔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럼에도 중국 어선은 한강 하구 출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연평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3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상주하다시피하며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과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최근 군경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지만 중국 어선은 그때만 물러섰다 다시 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우리 군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보다 NLL에서의 충돌을 더 우려하며 연평도 어민들을 만류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막무가내로 자행하는 배경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화담에서 NLL을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남북 경계선과 다름없는 NLL을 노 전 대통령이 무력화함으로써 NLL 이남 지역을 북한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NLL 일대 조업권을 중국에 양도함에 따라 중국 어선이 거침없이 한강 하구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 전 대통령 사람들은 “NLL 포기는 없다”며 ‘서해공동수역’ ‘남북평화수역’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엔 “사실상 NLL 포기와 다름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불법 조업을 넘어 남ㆍ북ㆍ중이 충돌하는 서해에 수산물을 집합ㆍ이전하는 간이시설인 ‘수산 물량장(物揚場)’을 조성하거나 인공섬을 구축해 서해 수산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서해 수산 물량장 건설에 대해 상당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NLL 인근에 중국의 물량장, 인공섬이 건설되면 사실상 서해 영해(영토) 수산 지배권을 중국이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NLL 일대 불법 조업이나 한강 하구 진출은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서해 꽃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당국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해를 지배하려는 북중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나 대응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해의 ‘수산 전쟁’을 넘어선 서해 지배권을 둘러싼 북ㆍ중의 행보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짚어봤다.
중국 어선 한강 하구까지 진출, 그 배경은
NLL 인근과 연평도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까지 출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은 이달 초 북한 지역 가까운 곳에 머물다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조업을 했다. 이에 민정경찰은 10일부터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섰고 14일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ㆍ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민정경찰이 63년만에 중국 어선 퇴거에 나선 데는 상당함 함의가 담겨 있다.
중국 어선이 한강까지 접근한 것은 이전에 없던 현상으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게는 중국 어선의 무리한 불법 조업으로 해석한다. 중국 어선이 더 많은 수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남북 경계선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나아간 데는 북한과의 묵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즉, 북한 측으로부터 한강 하구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 중국이 자국 어선의 한강 진출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갈 수 있다는데 남측이 인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국 어선이 그런 사실을 알고 한강 하구까지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왔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돼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한다”며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측 해상군사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북한 요구를 수용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이 2013년 당시 공개한 지도의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을 보면 북한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남북공동수역은 북한 선박이 남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용인했다면 중국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그런데 한강 하구까지 내려 온 중국 어선은 우리 측 민정경찰에 의해 퇴거당하고 나포까지 됐다. 이에 대해 한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 어선이 내려 온 한강 지역은 한미연합사 관할 지역으로 당연히 퇴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연평도와 한강 하구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나포되기까지 한 것과 대조적으로 연평도 일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출몰하는 중국 어선이 우리 군경의 단속에 줄기는 했지만 언제든 불법 조업을 할 태세다.
중국 수산 물량장, 인공섬 구축 서해 지배 노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매년 확장되면서 연평도 어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지역은 대표적인 꽃게 어장으로 해마다 4~6월이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꽃게 어획량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했다. 올해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도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7t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4∼6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총 1만5560척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150척(하루 평균 212척)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2만9640척(하루 평균 329척)으로 2년 만에 100%가량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꽃게 최대 수확지인 연평도의 어민들은 꽃게잡이보다 중국 어선에 더 신경을 쓴다.
연평도 어민들은 1999년과 2002년 1ㆍ2차 연평해전이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던 만큼 NLL 지역이 매우 예민한 곳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몇 년 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큰 불만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연평도의 한 어민은 과거엔 중국 어선들이 몇 척씩 몰려와 우리 군과 해경을 의식하며 불법 조업을 하다 돌어갔는데 이제는 수백척의 어선이 바다에 상주해 우리 군과 경찰을 무시하고 꽃게를 잡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 군과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보다 연평도 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더 신경쓴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중국 어선은 버젓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우리 군경은 엄포만 내놓을뿐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심각한 얘기가 들리고 있다. 중국이 불법 조업을 하는데서 나아가 서해에 수산물을 집합ㆍ이전하는 간이시설인 ‘수산 물량장(物揚場)’을 조성하고, 심지어 ‘인공섬’까지 구축해 서해 수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서해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배들이 과거엔 청도 등 산동 지역이 많았는데 최근엔 요녕성 단동 배들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선박은 시설이 낙후돼 냉동시설이 형편없어 고기를 잡아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중국에 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그럴 바엔 조업권을 중국에 팔고 돈을 받는 게 나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서해 조업권을 일정 금액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잡는 수산물은 100%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서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넘어 서해에 ‘수산 물량장’을 조성해 서해를 지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되면 남한의 서해 수산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수산 물량장과 함께 인공섬을 구축해 사실상 서해 영토를 확보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징의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서의 조업권을 사실상 중국에 넘긴 마당에 중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것”이라며 “북한에 이득이 된다면 중국이 수산 물량장을 만들던 인공섬을 구축하든 중국에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향후 서해에선 꽃게전쟁이나 수산전쟁이 아닌 ‘영토(영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중국이 서해 불법 조업에 당당한 이유는?
중국 어선이 서해를 그들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데는 북한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해 남한이 ‘큰 양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공동수역으로 하면서 북한이 NLL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대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야권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선 후인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다시 문제삼았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史草) 실종’으로 뒤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초 논란’은 노무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론났다. 문 전 대표도 항간의 혐의ㆍ소문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판결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ㆍ2심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냐, NLL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과의 정상회담에 나눈 NLL 발언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여권은 ‘NLL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등을 최초로 입안한 당사자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다”고 전해왔다.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에 ‘10ㆍ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 중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 등을 가장먼저 제시한 북한 전문가 A씨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입안한 남북 서해안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노무현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게 전해졌고 노 전 대통령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NLL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예민한 지역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을 짰고, 남북한은 특정 지역의 공동개발을 구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원안과 장소, 내용도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과 A씨, 그리고 다수의 북한, 중국 소식통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 전 대표의 ‘2007년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NLL 논란에 대한 발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따르면 결국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과 수산 물량장 조성, 인공섬 구축 계획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NLL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2007년 정상회담에서의 NLL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잇는 ‘뇌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NLL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것에 대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NLL을 문제삼아 남한과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NLL에 관한한 북한이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고 전해왔다.
중국이 서해 영해를 지배하려는 계획이 전해지고, 북한이 NLL 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중국 어선 서해 불법 조업 확장, 한강 하구까지 진출
北, 서해 수산 조업권 中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여
북ㆍ중 서해 수산 장악 위한 물량장, 인공섬 조성 협업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NLL 문제 ‘뇌관’될 수도
중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강 하구까지 들어와 한국 경찰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민정경찰이 나서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벌이고 있고, 14일엔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럼에도 중국 어선은 한강 하구 출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연평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3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상주하다시피하며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과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최근 군경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지만 중국 어선은 그때만 물러섰다 다시 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우리 군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보다 NLL에서의 충돌을 더 우려하며 연평도 어민들을 만류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막무가내로 자행하는 배경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화담에서 NLL을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남북 경계선과 다름없는 NLL을 노 전 대통령이 무력화함으로써 NLL 이남 지역을 북한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NLL 일대 조업권을 중국에 양도함에 따라 중국 어선이 거침없이 한강 하구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 전 대통령 사람들은 “NLL 포기는 없다”며 ‘서해공동수역’ ‘남북평화수역’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엔 “사실상 NLL 포기와 다름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불법 조업을 넘어 남ㆍ북ㆍ중이 충돌하는 서해에 수산물을 집합ㆍ이전하는 간이시설인 ‘수산 물량장(物揚場)’을 조성하거나 인공섬을 구축해 서해 수산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서해 수산 물량장 건설에 대해 상당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NLL 인근에 중국의 물량장, 인공섬이 건설되면 사실상 서해 영해(영토) 수산 지배권을 중국이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NLL 일대 불법 조업이나 한강 하구 진출은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서해 꽃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당국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해를 지배하려는 북중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나 대응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해의 ‘수산 전쟁’을 넘어선 서해 지배권을 둘러싼 북ㆍ중의 행보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짚어봤다.
중국 어선 한강 하구까지 진출, 그 배경은
NLL 인근과 연평도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까지 출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은 이달 초 북한 지역 가까운 곳에 머물다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조업을 했다. 이에 민정경찰은 10일부터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섰고 14일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ㆍ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민정경찰이 63년만에 중국 어선 퇴거에 나선 데는 상당함 함의가 담겨 있다.
중국 어선이 한강까지 접근한 것은 이전에 없던 현상으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게는 중국 어선의 무리한 불법 조업으로 해석한다. 중국 어선이 더 많은 수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남북 경계선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나아간 데는 북한과의 묵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즉, 북한 측으로부터 한강 하구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 중국이 자국 어선의 한강 진출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갈 수 있다는데 남측이 인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국 어선이 그런 사실을 알고 한강 하구까지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왔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돼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한다”며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측 해상군사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북한 요구를 수용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이 2013년 당시 공개한 지도의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을 보면 북한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남북공동수역은 북한 선박이 남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용인했다면 중국 선박이 한강 하구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그런데 한강 하구까지 내려 온 중국 어선은 우리 측 민정경찰에 의해 퇴거당하고 나포까지 됐다. 이에 대해 한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 어선이 내려 온 한강 지역은 한미연합사 관할 지역으로 당연히 퇴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연평도와 한강 하구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나포되기까지 한 것과 대조적으로 연평도 일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출몰하는 중국 어선이 우리 군경의 단속에 줄기는 했지만 언제든 불법 조업을 할 태세다.
중국 수산 물량장, 인공섬 구축 서해 지배 노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매년 확장되면서 연평도 어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지역은 대표적인 꽃게 어장으로 해마다 4~6월이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꽃게 어획량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했다. 올해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도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7t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4∼6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총 1만5560척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150척(하루 평균 212척)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2만9640척(하루 평균 329척)으로 2년 만에 100%가량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꽃게 최대 수확지인 연평도의 어민들은 꽃게잡이보다 중국 어선에 더 신경을 쓴다.
연평도 어민들은 1999년과 2002년 1ㆍ2차 연평해전이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던 만큼 NLL 지역이 매우 예민한 곳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몇 년 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큰 불만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연평도의 한 어민은 과거엔 중국 어선들이 몇 척씩 몰려와 우리 군과 해경을 의식하며 불법 조업을 하다 돌어갔는데 이제는 수백척의 어선이 바다에 상주해 우리 군과 경찰을 무시하고 꽃게를 잡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 군과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보다 연평도 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더 신경쓴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중국 어선은 버젓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우리 군경은 엄포만 내놓을뿐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심각한 얘기가 들리고 있다. 중국이 불법 조업을 하는데서 나아가 서해에 수산물을 집합ㆍ이전하는 간이시설인 ‘수산 물량장(物揚場)’을 조성하고, 심지어 ‘인공섬’까지 구축해 서해 수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서해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배들이 과거엔 청도 등 산동 지역이 많았는데 최근엔 요녕성 단동 배들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선박은 시설이 낙후돼 냉동시설이 형편없어 고기를 잡아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중국에 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그럴 바엔 조업권을 중국에 팔고 돈을 받는 게 나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서해 조업권을 일정 금액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잡는 수산물은 100%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서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넘어 서해에 ‘수산 물량장’을 조성해 서해를 지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되면 남한의 서해 수산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수산 물량장과 함께 인공섬을 구축해 사실상 서해 영토를 확보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징의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서의 조업권을 사실상 중국에 넘긴 마당에 중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것”이라며 “북한에 이득이 된다면 중국이 수산 물량장을 만들던 인공섬을 구축하든 중국에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향후 서해에선 꽃게전쟁이나 수산전쟁이 아닌 ‘영토(영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중국이 서해 불법 조업에 당당한 이유는?
중국 어선이 서해를 그들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데는 북한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해 남한이 ‘큰 양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공동수역으로 하면서 북한이 NLL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대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야권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선 후인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다시 문제삼았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史草) 실종’으로 뒤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초 논란’은 노무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론났다. 문 전 대표도 항간의 혐의ㆍ소문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판결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ㆍ2심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냐, NLL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과의 정상회담에 나눈 NLL 발언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여권은 ‘NLL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등을 최초로 입안한 당사자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다”고 전해왔다.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에 ‘10ㆍ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 중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 등을 가장먼저 제시한 북한 전문가 A씨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입안한 남북 서해안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노무현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게 전해졌고 노 전 대통령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NLL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예민한 지역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을 짰고, 남북한은 특정 지역의 공동개발을 구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원안과 장소, 내용도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과 A씨, 그리고 다수의 북한, 중국 소식통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 전 대표의 ‘2007년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NLL 논란에 대한 발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따르면 결국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과 수산 물량장 조성, 인공섬 구축 계획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NLL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2007년 정상회담에서의 NLL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잇는 ‘뇌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NLL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것에 대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NLL을 문제삼아 남한과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NLL에 관한한 북한이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고 전해왔다.
중국이 서해 영해를 지배하려는 계획이 전해지고, 북한이 NLL 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