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에 사드 방어 효과 제한적
사드 배치 미국 측 입장 반영 커…국익 훼손 논란
북한 도발 빌미 분석도…남북관계 더 악화될 가능성
중국ㆍ러시아 반발도 문제…中 경제 보복 심각한 상황 올 수도
차기 대선지형 영향줄 수도…박 대통령-반기문 총장 갈등설 나와
사드 기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은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 또한 차기 대선 주자를 비롯해 여야 간 찬성파와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해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상대하는 기업들은 사드 사태에 따른 보복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 현실화 돼 피해를 본 기업들도 늘고 있다.
사드 논란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향후 이들 국가와의 외교, 경제 등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처럼 사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사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이제 사드 논란은 사드 자체에 머물지 않고 국론과 정치지형, 대선구도, 남북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가져 온 파장과 이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 박근혜 정부 위기론 등을 짚어봤다.
사드 배치 후폭풍, 朴정부 흔들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결정됐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해당 지역은 물론, 정치권과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경북 성주 군민은 연일 반대 시위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했다. 박 대통령의 선영이 성주에 있는 상황이어서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정치권, 특히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결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측 입장에 경도돼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무시하다시피해 장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미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중국은 경제 보복을 예고해 기업들과 중국 관련 사업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실제 중국과의 중요 계약이 철회되거나 미뤄진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에서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사드 논란에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하고, 사드 배치 근거를 집요하게 공격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있다. 특히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비판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핫 이슈’로 부상할 뇌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드 태풍’을 제대로 수습하느냐에 따라 임기 말 국정은 물론, 차기 대선 지형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드 대북 제재 ‘무용지물’ 논란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상당하다. 사드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의 장사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다.
사드는 최소 요격고도가 40km정도이다. 그보다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못 막는다. 그런데 수도권은 북한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에 사용할 미사일들 중 고도 40km이상으로 날아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실제 지난해 4월 미국 CRS(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미국은 한미일 MD(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구축이 한국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은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 저고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장사포의 경우 수백발 이상이 발사되므로 사드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동식 발사의 경우엔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SLBM 요격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내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동해안 동북쪽에서 한국을 향해 SLBM을 쏠 경우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드가 북한의 SLBM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군사 전문가들은 해저 잠수함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SLBM의 특성상 사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TM) 레이더는 전방 120도 범위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 진입할 때 이를 포착한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깊숙이 침투해 발사하는 SLBM은 TM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 군은 미국 조기경보위성(DSP)과 우리 군이 도입할 정찰위성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출항 단계부터 정밀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0% 막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전문가들 중엔 국내 사드 배치를 대북용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라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이번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이 훼손된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사드배치는 단순 무기체계 도입이 아니라 국가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세계정세 속에서 봐야 한다”며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꾀하는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 사거리가 2천km에서 5천km로, 중국 동부에 배치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본토 전체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중국 미사일의 발사단계부터 탐지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전초기지가 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 전체 전략지형을 바꿔놓을 사안으로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과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다”면서 “북한은 핑계일 뿐 노림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ㆍ국방위원회)은 12일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군사 무기체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더라도 이를 운용할 만한 한국인은 없다”며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사드의 효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입는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북한ㆍ중국ㆍ러시아 반발 후폭풍
북한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한 것에 대해 14일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조선에서 강행 추진되는 싸드(사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겨레의 운명이 난도질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 것에 대해 겉으론 비난하지만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정당화할 명분이 생겼다며 내심 잘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은 무기 실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대남 위협을 ‘말’로 했지만 앞으로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에 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 논란을 떠나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드 배치로 남북 대화의 통로는 완전히 닫혔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기회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국제 압력으로 인민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은 끝까지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도 “오바마 정부도 북한 핵 포기가 불가능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반도 전략상 구호로 북한 핵 포기를 주장할 뿐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분야 진전을 최대 국정 현안으로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성과는 없고 역대 정부보다 최악의 남북관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에 관한한 개선의 여지를 사실상 봉쇄시켜버렸다는 평가가 따른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한 대학의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사드 배치 자체보다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편에 선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 ‘경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중국 간부들 사이에서 한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은 “사드 배치 이후 매일 중국의 대응에 조마조마하고 있다”며 “정부 결정이라 말은 못하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라도 나오면 기업에는 치명타”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중국이 경제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는 박근혜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따른 러시아의 태도도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보여오지 않았다. 다른 지역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큰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성명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라며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 러시아 연방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대항책으로 러시아 동부에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기대해왔고,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극동러시아국제은행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는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지렛대를 약화시킨 상황이 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사드배치로 한국과 거리를 두면서 임기 말 박근헤 정부의 대북 관계나 동북아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차기 대선 박근혜-반기문 갈등?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2017년 대선은 야권에 유리하게 됐다.
실제 여권의 대선 후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패배로 큰 내상을 입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낙선돼 재기가 불투명하다. 유승민 의원은 당내 반발이 상당하고 잠룡으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을시장,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넘쳐난다.
총선 이후 대선 관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야권 주자들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여권 일 부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대선판이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야권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종래 대선 판도를 뒤흔들 대선 후보로서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줄곧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여권은 반 총장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여권은 반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빈 총장은 지난 5월 방한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여권을 한껏 고무시켰다. 반 총장을 잘 아는 지인들은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반 총장의 최근 행보다. 반 총장은 지난달 1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환담한데 이어 7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
반 총장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는 “대권행보와 관련있다”고 전해왔다. 즉, 반 총장은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의 일대 변화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반 총장의 차기 대선 킹메이커는 북한(김정은)이 되는 셈이다. 그는 “반 총장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준다면 향후 이들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할 것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는 반 총장의 대선 전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반 총장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선의 결정적인 조력자로 활용하려는데 반해 박 대통령은 이들 3국과 등을 돌린 양상이다. 자칫 사드 문제가 박 대통령과 반 총장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둘러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이해 차이가 차기 대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차기 대선과 관련해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알 수 없으나 사드 배치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권이 반 총장을 자신들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바라보는 것과 달리 반 총장은 현재의 여야가 아닌 ‘제3의 길’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여야 모두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 틀을 깨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에서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반 총장은 현재의 여권이나 박 대통령에 크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