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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여야 대선주자들 반응은?

  • 사진=연합뉴스
[조옥희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나름의 입장과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과 그 가족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가도에서 대형 이슈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 이후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그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은 부패 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 당국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헌재 결정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 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초기 시행상 혼란은 분명히 있더라도 적응기를 지나면 문화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5월 성균관대 특강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형평에 안맞다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지만 그걸 시비삼아 법 자체를 없앤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이 경제에 나쁘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사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건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비춰 유 의원 역시 헌재 결정을 반길 것으로 관측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법 적용 첫 번째 대상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으로, 경기도가 (김영란법 관련)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정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 경기지사는 다음 달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부패 없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잘 된 일”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 역시 최근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라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당분간 조금 더 희생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해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농수축산업계 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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