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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감 곳곳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파상공세

  • 사진=연합뉴스
[조옥희 기자]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인 5일 야권은 박근혜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한 미르재단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 당시 LH와 포스코건설 등이 이란 교원연기금과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MOU(양해각서) 핵심 사업으로, MOU 추진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LH의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먼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LH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그는 “미르재단이 K타워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LH, 미르재단이 주고받은 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화도 안받던데 사실상 거부하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 안규백 의원은 LH가 체결한 MOU에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의 주요 주체로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상우 LH사장은 “단순 번역실수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후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은 부지조성 및 건설 등은 LH가 전공이지만 한류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최인호 의원 등은 MOU체결에 앞서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풍문 회의를 누가 주재하고 미르재단을 참여시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MOU 체결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K타워의 실적을 부각하는 멘트가 나온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기획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이번 의혹은 청와대가 미르재단의 사업참여에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라며 “미르가 (사업 참여 결정 전부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미르와 무관하다던 청와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MOU에 민간재단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특혜로 몰며 정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도 “LH와 포스코건설, 이란 교원연기금 3자가 사업 주체”라며 “뭐가 문제인가”라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이 미르 재단의 설립 등기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등기를 신청해 6시간 17분 87초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 윗선이나 정치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모금을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선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 안 한 기업들이 수두룩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 전경련의 해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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