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35명 최다, 새누리 2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ㆍ무소속 1명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18년째 국정감사 평가
‘F학점’ 평가에도 국회 격려차원의 시상식 개최
국회 법사위ㆍ농축산식품위, 우수상임위에
심재철 국회부의장, 올해로 11번째 우수국회의원에 선정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우수상임위 및 우수의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상임위로 선정됐고, 총 80명의 우수의원이 발표됐다.
지난 12월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20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의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소비자연맹과 여성유권자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등 27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최 및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상임위로 선정됐다. 또 현재 국회의원 299명과 겸임 위원회(운영위 28명, 여성가족위 17명)를 포함한 총 344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2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80명의 우수위원이 발표됐다.
행사에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들과 80명의 우수의원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심재철(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이 올해에도 자리를 빛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 도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만희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도 시상식에 참석했다.
지난 1999년부터 18년째 국정감사 전 과정을 관찰 및 평가하며 우수상임위와 우수의원을 선발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ㆍ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고, 정밀하며 공정한 평가를 내려 이번 시상식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18년 간 공개된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시찰을 제외하고 국정감사 일정에 관련된 활동만을 평가한다.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본 모니터 위원들의 추천 내용 중 그 타당성과 충실도를 평가에 반영하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자료 및 의원실의 자체평가 자료도 평가 검토 대상이 된다. 이어 우수의원을 각 상임위별 정원의 25%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본격적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개회사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어떠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편향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국회의 잘못된 부분만 끄집어내려 했던 네거티브(Negative)가 아닌 잘하는 부분을 격려하는 포지티브(Positive)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법사위의 권성동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기에 이번 상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수상으로 11번째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올해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어 국회의장단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야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했고 늘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상식은 본래 12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해 9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이어 의원들의 일정 및 장소선정 문제 등으로 28일에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다양한 우여곡절과 잡음이 있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불참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정감사 일정의 연기가 있었다. 또 국정감사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미 없는 자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F학점’이라는 국정감사 중간평가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경실련 등으로부터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측은 “현재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를 격려하는 것이 국회 4대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주효해 부족한 중에도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한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참여단체 중에는 촛불집회 참여단체도 있고, 탄핵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도 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에는 정파 간 입장차이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역지사지하며 거시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과 15대 국회 이후 우수의원 평가기준 및 각종 데이터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