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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2017 정계개편과 차기 대선

‘신4당체제’ 속 정계개편 대권과 맞물려… 대세론ㆍ대망론 부재, ‘반-문’대결 변수

20년만에 새누리ㆍ보수신당ㆍ더민주ㆍ국민의당의 ‘신4당체제’ 출범

향후 정계개편은 보수신당 행로, 반기문 거취,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 영향

차기 대선 반기문과 문재인 대결 유력하나 ‘대세론’ 없어 ‘변수’ 중요 역할

새누리당이 마침내 쪼개졌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신당은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종구 의원을 합의 추대했고, 내년 1월 24일에 창당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제 새누리당과 보수 신당은 이른바 ‘보수 적통 경쟁’에 돌입했다.

신당은 분당 선언문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신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라고 했다.

신당의 노선은 안보는 정통 보수를 강조했다.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은 배제한다”고 했다. 한편, 신당은 경제 민주화와 교육, 복지ㆍ노동에서는 개혁을 강조했다. 총론에선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를 제시했다.

신당 규모는 지난 21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숫자(35명)에 비해 실제 줄어들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6명이 탈당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내년 창당 전에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신4당체제 출범, 정계개편 변수는

여하튼 보수의 분열로 신4당체제가 만들어졌다. 보수신당의 출범으로 새누리당은 100석 의석이 붕괴되면서 쟁점 법안 저지도 할 수 없는 ‘식물 여당’이 됐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전체 82석의 지역구 의석 중 서울은 단 3석에 그친 반면, 영남권은 41석을 차지했다.

이번 신4당체제는 1996년 제15대 총선을 통해 형성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4당 체제 이후 20년만이다. 여하튼 20년 만에 출범한 신4당체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펼쳐질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여론조사(12월 22~23일) 결과, ‘개혁 보수신당’이 내년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조짐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37.1%로 선두였고 새누리당은 16.0%로 2위였다. 개혁보수신당은 12.4%의 지지율로 국민의당(10.1%)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한 충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35.6%, 개혁보수신당 지지는 21.8%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신당 창당 작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수신당의 지지도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신4당체제하에서 향후 정계개편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크게 요동칠 것이다. 첫째, 보수신당 내부 갈등 여부이다. 김무성ㆍ유승민 투톱은 ‘보수 신당’이라는 한 배를 탔지만 정계개편, 개헌 등 주요 현안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1월 24일 대선 불출마 등을 선언하면서 “친박(박근혜)ㆍ친문(문재인)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보수 대연합론’을 띄웠다. 결과적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반면, 유 의원은 무분별한 반문 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친박, 친문 아니면 다 연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원칙에 맞는 분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는 정통 보수인데 박 의원은 남북관계, 사드 배치 등에서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양보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안철수, 손학규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다소 모순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는 적극적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대선전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킹 메이커로써의 김 전 대표는 반 총장 영입에 적극적인 반면, 반 총장을 대선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유 의원은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반 총장과의 경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밖에 향후 신당의 운영반식과 정책 노선에서의 차이가 신당 주도의 정계개편을 어렵게 할지 모른다. 당장, 탈당을 보류한 나경원 의원은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던 폐해를 걷어내고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른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좌클릭’이라는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보수신당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주장해온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일부 정책적 노선에서 차이를 보였다. 나 의원은 “당내 민주화와 무조건 좌클릭 지양” 등을 조건으로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보수신당 안에서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존 여야 정당 대신 무소속 국민후보의 길을 택할 수 도 있다. 이것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반기문,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둘째,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귀국 후 누구와 손을 잡을지가 정계개편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반 총장의 거취가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경쟁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선 반 총장이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과 연대해 친박 새누리당과 친문 민주당에 대항하는 ‘제3지대’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식적으로 반 총장은 민주당을 제외한 누구와도 제휴할 수 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에 성공할 경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 총장이 현실적으로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에 가기는 함들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보수신당에 들어가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 등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중 보수신당에 합류한 사람은 홍문표 의원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13명의 충청권 의원들은 반 총장의 1월 귀국 후 취할 행보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 중도 세력들이 추가 탈당하면 그 규모가 20∼30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 여기에 반 총장이 보수 신당에 둥지를 틀면 정계개편의 일차적 그림이 완성된다.

국민의당은 공개적으로 반 총장이 입당해서 강한 경선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초정 강연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 정계개편 논의나 반기문 영입론, 또 비박 연대론 등 일부 호남 정치인들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며 “호남 고립의 아픈 역사를 끊고 흔들이는 호남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엔 보수신당, 국민의당, 반기문 총장간의 연대는 신3당 야합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일보 여론 조사 결과(12월 22-23일), “반 총장이 어느 정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32.7%가 개혁보수신당을 꼽았고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9.0%였다. 반 총장이 독자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응답은 19.2%였다. 반 총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각각 4.3%와 6.0%에 불과했다. 결국 반 총장은 보수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 반(反) 문재인’ 대치 구도

셋째, 개헌과 결선 투표제를 둘러싼 ‘문재인 대 반(反) 문재인’ 대치 구도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내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문 전 대표 측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헌법 67조(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은 기득권 논리라고 반발하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27일 그동안 개헌에 찬성 의견을 비춰왔던 야권 현직 의원 69명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협공에 나섰다. 비문계와 국민의당 간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야권대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수해 제7공화국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어온 ‘개헌 시기’에 대해선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개헌을 하지 않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대통령이라면 2년 시간을 더 줘봐야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박원순, 이재명 등 후발주자들이 결선투표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박 서울시장은 “개헌과 별도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正道)”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개헌 즉각 추진’과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을 못한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통해 꼭 개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만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 결선 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분당 세력이 국민의 당과 연대하면 또 다른 형태의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도 있다.

보수 분열로 조성된 신4당체제는 궁극적으로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정당구도라면 1987년 대선에서 나타난 ‘1노3김’과 같은 4자구도가 이번 2017년 대선에도 구현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보수신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 모두 분열돼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다자구도에선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낮은 득표로 통민당 김영삼 후보(28%), 평민당 김대중 후보(27%), 공화당 김종필 후보(8.2%)를 제치고 승리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보수대연합이 이뤄지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고, 국민의당이 독자 후보를 내면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지난 1987년 2007년 대선까지 5차례 대선에서 제3후보는 늘 존재했다. 1987년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 27.0%, 1992년 대선에서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16.3%, 1997년 대선에서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19.2%.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3.9%, 2007년 대선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 15.1%를 획득했다.

지난 4ㆍ13 총선 결과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반-문-안 3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15%이상을 득표해 어느 지지층을 잠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일보 조사결과, 반-문-안 3자구도 대결시 반 총장 37.6%, 문 전 대표 38.5%, 안 전 대표 14.0%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46.4%로 25.8%에 머문 안 전 대표를 큰 차이러 따돌렸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안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떠 끌어 올리면 15%이상 득표를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새누리당 후보의 표를 10% 이상 잠식한 것과 같이 안 후보가 수도권에서 반 총장 지지층을 잠식하면서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문재인 에게 유리하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진보와 보수 모두 분열되지 않은 채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2017년 대선에서도 여러 형태의 정계개편을 거쳐 ‘반기문 대 문제인’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기문-문재인 대결 네 가지 대립 축

반-문 두 후보가 격돌하면 최소 네 가지의 대립 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첫째, ‘정치 아웃사이더 대 정치 인사이더’의 축이다. 10년 동안 국내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던 외교관 출신 반 총장은 정치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강하다. 반면, 2012년부터 온갖 정치 역풍에 시달리면 맷집을 키운 문 전 대표는 전형적인 정치 인사이더다. 풍부한 정치 경함과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정치 아웃사이더 돌풍이 불면 정치 인사이더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둘째, ‘개헌 대 호헌’의 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소속 충북 출신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개헌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개헌이 되면 유연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동의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통합 대 분열’의 축이다. 충청 출신 반기문 총장은 통합을 띄우기에 유리하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무부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진보를 대표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충실한 면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안보 대 친북의 축이다. 문 전 대표는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했다. 개성 공단 폐쇄 조치도 시정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중 5명중 1명이 문 후보의 좌편향 이미지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반 총장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메시아라면 안보 보수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선거는 프레임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후보가 통상 승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48대 52 법칙’이 또 다시 재연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보수의 박근혜 후보는 51.6%, 진보의 문재인 후보는 48.0%를 득표했다. 다만, 누가 52%로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만약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경우, 문 전 대표 46.0%, 반 총장 44.2%로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었다. 양자 대결 시 국민의당 지지층은 47.6%가 문 전 대표를, 38.6%는 반 총장을 지지했다. 개혁보수신당 지지층은 77.0%가 반 총장을, 13.9%가 문 전 대표를 지지했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반 총장의 출신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44.5%의 득표로 반 총장(42.9%)을 앞섰다. 만약, 대한민국 대선에서 나타난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이 이번에도 적용되면 보수 정권 10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진보를 대변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안철수와 국민의 당이 선거 막판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극적으로 연대에 성공하면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 질 수도 있다. 더구나, 경제가 최대 변수인데 내년 경제 사정은 최악을 향해 달리고 있다. 문 전 대표 에게는 큰 호재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이기 때문이다(It’s economy. Stupid!!). 정반대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민주당 비문 세력과 함께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면 반 총장이 승리할 수 있다. 충청(반기문)-호남(국민의당)-영남(새누리당)의 지역 연대를 통해 문재인을 고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대세론도 대망론도 없다. 대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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