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에 중국 병력 북한 주둔 ‘맞불’… ‘남북통일’ 요원하게 돼

中, 자국 병력 北 주둔 통해 ‘제4성(省)화’전략 속도낼 수 있어

사드, 북한 핵ㆍ미사일 방어 한계… ‘남북통일’막는 재앙 초래할 수도

북핵 억제가 사드 문제 본질… 러시아 전술핵 한국 배치 해법 제시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다.

사드에 여론은 찬반으로 대립하고 대선 주자들 또한 입장차를 보여 국론분열의 ‘뜨거운 감자’가 된 양상이다.

한국의 사드 도입에 중국은 우리 정부와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경제보복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사드 배치가 국내외적 논란과 경제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장차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북한에 자국 병력을 주둔시키려 하고,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자칫 남북이 희생양이 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사드가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이에 대한 해법 등을 살펴봤다.

사드 한국 배치 현실화…위험한 뇌관

사드의 한국 배치는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를 한국에 전개 요청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데다 정치권도 입장차를 보여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남 위협이 가중되고, 사드 배치 지역을 수정하는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사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지난 6일 밤 사드 발사대 2대 등 장비 일부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비행장에 도착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현실화됐다.

앞서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발사(2월 12일)한데 이어 6일에는 스커드-ER 등 4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응수한 양상이 됐다.

정부 군 관계자는 “나머지 발사대와 탐지레이더((AN/TPY-2), 교전통제소 등도 이른 시일 안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도 “한미 양국은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해 이르면 4월까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의 사드 기지 공사를 끝내고 대북 실전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반발과 일부 야권 대선 주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일부 사드 반대론자들은 장차 한반도에 ‘재앙’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지펴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사드 한계론, 한반도 갈등 고조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과연 사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방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사거리 120㎞인 단거리미사일부터 1만2천㎞에 달하는 대륙간탄도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중 우리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사드 등으로 중첩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방 전력뿐 아니라 사드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북한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만 해도 잠수함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SLBM의 특성상 사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사거리 200km-300km에 이르는 다연장포도 사드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 한번에 5000발 가량 발사되는 다연장포는 아무리 사드로 막는다 해도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최근 이동 발사가 가능한 노동미사일을 개발했다. 사드로는 이동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지난 6일 북한이 발사한 4발의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사드로도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당시 4발 가운데 3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탄착했고 나머지 1발은 EEZ 주변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요코스카(橫須賀), 사세보(佐世保), 오키나와(沖繩), 이와쿠니(岩國) 등 주요 주일미군기지 4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목표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4발의 탄도미사일이 향한 곳은 일본내 사드 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주둔 美 사드 부대는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대응도 못해 미국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것은 이들 4곳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만일 여러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사드로는 일부만 요격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내외 일부 군사 전문가는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탑재할 경우 요격 자체를 할 수 없어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로는 북한 핵ㆍ미사일을 방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드 한계론’ ‘사드 무용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와 사드 찬성파는 “사드는 자체 역할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상징이란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드가 남북한 문제를 넘어 중국, 러시아가 강력 반대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반발, 中 병력 북한 주둔 빌미줘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와 관련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드가 북한을 겨냥하기보다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시말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 8대의 요격 미사일, 수송 가능한 레이더망, 외부 지휘본부들과 연결된 발사 통제 시스템 등 크게 4개 장비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미사일보다는 고도의 레이더 때문이라고 한다. 이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탐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어 미래에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크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와 관련, 북한 미사일 요격 용도는 제한적이며 레이더 가동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황해도 부근에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국 매체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환구망(環球網)에 실린 ‘중국의 반(反) 사드엔 경제제재 외에도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제목의 글은 “이 조치가 실행되면 (중국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對) 한국 경제제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경제제재 효과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사드 견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활용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일본 우익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침략할 야심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북한에 자국 병력 주둔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조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 전술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근거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 정권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 등을 조건으로 영토 교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국내 북중 접경지역 부지와 북한 남부의 한국과 면해 있는 토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는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부근 연해지역이 항구도시로도 개발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지역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배치, 사드 견제는 물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욱 불안하게 되고 남북의 통일은요원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제4성(省)화 하려는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면서 “그동안 제4성화의 수단으로 ‘경제’를 앞세워왔는데 사드의 남한 배치를 계기로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시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경우 철수는 쉽지 않아 민족 간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하면 유엔도 관여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면서 평양의 당 뿐만 아니라 인민들도 경제적 이득이 큰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민족 간에 골이 깊어지면 통일도 멀어진다”고 말했다.

北 핵ㆍ미사일이 근본 문제… 러시아 활용 해법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핵ㆍ미사일 방어용이라는 주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 아닌 북핵이다.

최근 美 트럼프 정부 들어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참수작전’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은 북핵 때문으로 사드 배치 또한 북핵에 대한 압박용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이 갈리고 있고, 미국ㆍ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실적으로 IAEA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처럼 북핵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이 각국의 전술 핵무기를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에 맞서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를 각각 한국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제시한 해외동포사업단 장백산 이사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다. 아직 전쟁중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안보를 책임지고 잘 해줄 것이란 생각은 위험천만한다”며 “사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의 주장에 따를 때 현재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주변 상황을 보며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역할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 장 이사장의 북핵 해법안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후 러시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전술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할 경우 핵무기는 러시아가 제공하고 운용은 유엔 IAEA가 하며, 한국은 경비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러시아가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도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핵 위협이 급격히 떨어져 사드 무용론이 힘을받을 수 있다. 북핵의 비중이 떨어지면 중국의 북한 핵개발 지원도 저지될 수 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북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도 무산될 가능이 크다.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장 이사장이 제시한 방안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방안과 함께 북핵을 무용지물화하고 남북이 협력과 통일로 가는 또 다른 해법으로 ‘영세중립국’안이 제기되고 있다. 장백산 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재 상황에선 남북이 영세중립국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남북 한민족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법의 제한과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경제’를 매개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면 궁극적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 정부 간에는 정치적 관계로 ‘대립’이 있을 뿐이므로 민간이 ‘경제’를 수단으로 교류를 해 북한에서도 당보다 주민의 힘이 커지면 정치적 문제까지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