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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핵’ 패권 전쟁, ‘영세중립국’해법론

트럼프-시진핑 동북아 패권 경쟁… ‘북핵’ 관건, 해법은‘남북 영세중립국’

中, 북한 활용해 미국에 맞서…美, 북한 핵ㆍ미사일 대안 부재

트럼프, 대북 압박 현실화 어려워 …러시아와 손잡고 대북 압박 나서

한반도 4강에 휘둘려, 남북관계 경색… ‘영세중립국’ 방안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마주했다. 세계 최강국의 강력한 지도자인 ‘스트롱맨’ 간의 첫 정상회담인데다 동북아 최대의 안보현안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로 알려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의 실질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세기의 담판’이어서 그 결과에 지구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ㆍ중 세계 최강대국 정상회담에 양국 문제가 아닌 ‘북핵’이 주요 의제, 또는 최우선 과제로 알려진 점이다.

이를 두고 국제 정보 관계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미ㆍ중 패권경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북핵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런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압박과는달리 중국은 북한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속사정을 잘 아는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미국을 흔들고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그야말로 동북아가 복마전 양상이다. 그 중심에 북한과 북핵이 걸려있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직돼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반도가 주변 4강에 휘둘리고 남과 북이 4강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서 남북의 교류와 통일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주변 4강의 영향력을 줄이며 통합으로 가는 최선의 방안으로 ‘영세중립국’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한반도 영세중립국화 방안은 유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격랑의 한반도 상황과 남북문제, 동북아 관계 등을 짚어봤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뜻하는 것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극성 2형’(미국명 KN-15)으로 판단되고 비행 거리는 60여km에 불과했지만, 최고 고도는 189㎞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시간이 매우 짧은데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돼 탐지가 어렵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처럼 위협적인 신형 전략무기인 북극성 2형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압박 강화 논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교두보’ 격의 중거리 미사일(MRBM)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해 ‘우리를 놓고 흥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 양쪽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월 22일 지상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했고, 3월 6일 오전 동해상으로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앞 바다에 떨어졌다. 3월 22일 오전 무수단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5일 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을 향한 시위용 발사라든가, 보다 발전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속내’ ‘노림수’는 비켜가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분석이 적지 않다.

우선 2월 22일 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말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향후 과감하게 맞설 것을 선언한 신호탄이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했다”면서 “그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정치인인 것과 달리 미국 우선, 국익을 중시하는 장사꾼으로 봤기 때문이다”고 했다.

소식통은 “만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텐데 예상밖으로 트럼프가 되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발언이 허풍인 것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해왔다. 다시말해 트럼프 정부의 ‘참수 작전’ ‘정권 교체 ’ 등 강력 발언이 ‘협박’에 불과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을 알고 미사일 발사라는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이다.

3월 6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간파한데서 더 너아가 미국을 시험하기 위한 도발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내 미국 사드 부대가 위치한 곳의 앞 바다에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사드 부대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추적하지 못했고, 대응도 못했다. 국제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일로 미국과 일본 군 관계자들에 비상이 걸렸고 문책이 뒤따랐다고 한다.

3월 22일 미사일 발사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험 발사 중 동해상으로 날아가다 갑자기 강원도로 방향을 바꾸자 남한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폭발시켰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발사 및 통제 능력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것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뜻이 담겨있다고 베이징 소식통은 전했다.그는 “어쩌면 중국과 사전에 조절해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손잡고 미국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의 본질을 간파해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강행할 것이고, 중국은 끝까지 북한편을 들면서 대미 공세용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오판

트럼프 정부 이전. 역대 미국 정권은 자체, 또는 유엔을 동원한 북한(북핵) 압박이 실효를거두지 못하자 중국에 대역(代役)을 요청했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활용한 대북 압박 정책은 번번히 실패했다. 미국은 북한이 강력하게 맞서 실패한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2기 정부 때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거나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무용지물로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효성 잇는 대북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 ‘행동화’에는 머뭇거렸다. 이를 간파한 북한은 더욱 강력한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과 북한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벅찬데 북한이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면서 대신 미국에 대한 큰소리를 자신이 하지 않고 북한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까지 말아가는 미사일 개발 및 실험 발사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북핵’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를 둘러싼 패권경쟁에서 향배를 좌우할 주요 요소가 된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거나 우위를 보이기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의 힘겨루기의 첫 시험대가 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완패’함으로써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중있는 인물로 중국을 방문해 북핵을 논의했다. 당시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게 북핵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단칼에 ‘NO’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틸러슨이 미국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가 ‘북핵’을 논의했으면 중국과 힘겨루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이익을 대변해주려다가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북핵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본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일 분쟁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일본을 편들고 나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북핵에 관한한 중국과 북한이 더욱 공조를 취할 빌미만 제공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현재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지닌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뒤 이번 6차 핵실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수소폭탄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북한이 6차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핵을 무시못할 처지에 처한다. 더욱이 이번 수소폭탄 실험 성공 후 핵 장착 대신 생화학 무기를 장착한다면 세계는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눈치’를 봐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패권 전략은 물 건너가게 된다.

오히려 북한을 옆에 둔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큰 소리를 낼 수도 있다.

위기의 미국, 러시아에 손 내밀다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북핵’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미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북한, 특히 군부와 무기에 영향력을 갖고 잇는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포석이다.

러시아도 미국 측의 제안에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경제 지원과 극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한다.

트럼프 정부와 대선 전부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러시아가 미국과 손잡을 경우 북한은 신무기 체제 구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북한 무기 체계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장석중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장 이사장은 전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북핵 해법으로서의 ‘영세중립국’

북한이 막강한 핵ㆍ미사일을 보유한데다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핵 억제력은 더 이상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해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된 가운데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을 영세중립국으로 하는 방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영세중립국안(案)’을 유엔에 상정해 남북 주민의 투표로 영세중립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기존의 학계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이 ‘이론’에 머물거나 사례 중심의 분석론에 치우쳤다면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영세중립국론은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장백산 이사장은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유엔에서 다뤄지는 영세중립국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핵ㆍ미사일 같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 이사장은 북핵과 사드 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전술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러시아 전술핵을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도 핵 압박을 시도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이장은 “우리나라에 러시아는 미국ㆍ중국 못지 않은 중요한 나라”라면서 “향후 민족 통합에도 러시아가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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