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대선 주요후보, 공약이행 위한 재원마련 대책 ‘낙제점’ 평가

5점 만점에 1.72점, 노동·여성 분야 점수는 높아

문재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 좋은 일자리 전환 소요예산은 확인 불가

홍준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공세위주 강군 전환 위한 구체적 예산 언급 없어

안철수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조차 나와있지 않아


  • 19대 대선후보 다섯명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사진=연합)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후보 다섯명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의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6일 주요 대선후보 다섯명의 10대 공약 재원조달 방안을 재원대책 유무, 단계별 예산 추계, 조달 방법의 구체성 등에 따라 0~5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주요 후보 다섯명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72점으로 공약 분야별 점수는 노동·여성(2.11점), 정치·행정자치(2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복지(1.67점), 안보(1.6점), 환경·문화(1.4점) 분야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저조한 1.17점의 공약 재원마련 충실도를 받은 곳은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분야였다.

우선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서는 5년간 21조원(연평균 4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1순위 공약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험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군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순위 공약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을 위해 해군, 공군의 전력대폭 확대, 전력무기 대폭증강, 킬 체인과 KAMD 조기 완료, 합동참모본부에 전력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을 확보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지 않고,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의 3%까지 전반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만 한다고 해서 총 소요 예산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1순위 공약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ㆍ법인ㆍ직장ㆍ공공형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7가지,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7가지,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9가지,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9가지의 공약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하며 별도 증액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에서 9번째 원재료 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등만 보더라도 예산소요가 자명하고, 법과 제도 개정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무려 32가지 공약을 실천하는데 별도증액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10대 공약 구체성과 충실도 중 재원마련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가 1.72점(5점 만점 기준)도 되지 않았고, 공약의 이행은 그 공약의 필요성, 적합성, 우선성, 실행가능성 등을 바탕해야 할 터임에도, 흔들림없는 국정철학도 없이 표를 의식해서 우선 그럴싸하게 발표(공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유권자들을 위해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충실도 등을 조사 분석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9년 08월 제2790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9년 08월 제2790호
    • 2019년 08월 제2789호
    • 2019년 07월 제2788호
    • 2019년 07월 제2787호
    • 2019년 07월 제2786호
    • 2019년 07월 제2785호
    • 2019년 07월 제2784호
    • 2019년 06월 제2783호
    • 2019년 06월 제2782호
    • 2019년 06월 제2781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바다의 신비’ 엿보는 생태체험 ‘바다의 신비’ 엿보는 생태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