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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최대 현안은?

국민통합ㆍ경제ㆍ외교안보ㆍ개혁ㆍ인사 최우선 과제…선택과 집중, 민의 반영해 결행

“대선 이후 갈등 수습 및 사회 통합 최우선…안정적 국정 운영의 주춧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집중해야

“한반도 위기 상황 최대한 신속하게 하지만 신중히 접근”

“결론은 선택과 집중, 시기별 국정과제 선택 필요해”

오는 5월 9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9번째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진행된 첫 보궐 대선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스캔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대단하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상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역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쉬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3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현안의 경중을 따질 수도 없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하다. 차기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주간한국>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통합의 정치는 안정적 국정 운영의 주춧돌”

본지가 접촉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에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은 ‘통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7위로 높은 편에 속했다. 같은 기간 우리의 사회갈등 지수는 2013년 기준 0.66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0.51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2009년에서 2013년 4년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갈등 지수가 0.02p 낮아지는 동안 한국의 갈등지수는 오히려 0.04p 상승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비교 대상 OECD 국가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빚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하는 조사까지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민과의 통합, 정치권의 통합, 사회적 통합이 포함된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가장 중요한 새 정부 국정 과제 1호다. 차기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 때에도,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통합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메시지의 결과는 지역과 정파·계파 등을 초월한 탕평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치권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봤다. 그는 “새 대통령은 포용력을 발휘해 대선 과정에서 쌓였던 앙금과 갈등을 풀고 열린 마음으로 정치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야당은 바로 바로 협조를 안 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 대통령은 열린 마음으로 통합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통합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계속 갈등과 분열로 갈 수 밖에 없다. 지난 4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치도 당연히 필요하다. 당위성의 문제다. 새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거나 정치권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하자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통합과 동시에 잘못된 점을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적폐청산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통합에 더 많은 비중과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통합으로 사회 안정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누가 되든 국회 의석수가 적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사회 통합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다른 현안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가령, 트럼프는 새 정부의 사회 불안이라는 취약점을 비집고 들어가 흔들어댈 것이다. 이렇듯 새 정부는 야당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도 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강력한 사회 통합과 안정이 이뤄져야 외교에서도 국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보 진영이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진보를 위로해줘야 한다. 최소한 반대 진영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50%이상의 과반 지지율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정 후보를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적폐 청산을 시도한다면 반대 진영의 반발이 훨씬 거세질 것이고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통합을, 더 나아가 협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윤 센터장은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국면이다. 성과를 내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정 혹은 협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정치세력과 어떻게 연정, 협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윤 센터장은 조기 협치 시스템 구축의 근거로 국정 지지도를 들었다. 그는 “과거 YS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는 80%대였다.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였다. 하지만 최근의 기류는 다르다. 정권 초반이라고 해도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 수치가 과거보다 낮을 뿐 아니라 하락속도도 빠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극화현상이 강화돼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협치, 연정 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라고 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사회 갈등, 그 중에서도 세대 간 갈등을 주목했다. 배 본부장은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념적 갈등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갈등이 더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대결구도 역시 이념이나 지역보다 세대 간 대결이 뚜렷하다. 20·30·40대와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로 국민을 진보냐 보수냐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20·30·40대와 50대 이상의 갈등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국민 통합이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사회 갈등의 해법으로는 ‘소통’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오세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역사적인 경험이 너무 빈약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하거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해법은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인들이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솔선수범해서 관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이 구호를 앞세워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조지 H.부시 후보를 이겼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제를 앞세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계적 경제 불황의 흐름 속에 우리 국민들 역시 경제를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8곳의 회원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가 17.3%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 14.3%, ‘튼튼한 안보’ 12.0%, ‘적폐세력 청산’ 3.7% 등의 순이다. 상위 2개 항목이 모두 경제 관련 이슈였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라면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도전적인 혁신 정책으로 나라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왔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빈부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도 해결할 원동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현재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대통령을 공약했듯이 당선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빠른 속도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에 생기도 돌고 젊은 청년들이 새 정부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필수적”이라고 봤다. 배 본부장은 “현재 대선 후보들이 적게는 70조원에서 150조원의 복지 정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 국가 GDP 상승 등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며 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성장구조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크다. TV토론에서 언급됐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든지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배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 경제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두루뭉술한 용어로 국민과 정책 소통은 불가하다. 명확하게 국가 정책을 세운 후 세부 시기별 목표를 설정해 얼마나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이뤄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줘야 한다. 여론의 지지는 국정 수행의 큰 버팀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2014년 1월 아시아경제와 여론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전국의 정보기술(IT) 산업계 종사자와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국민 둘 중 하나는 창조경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창조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8%는 '정책의 실효성·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국민적 괴리감이 있다'고 답해 정부의 구호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외교안보 관련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전문가들은 사회통합·경제문제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해결을 차기 대통령의 또 다른 시급 과제로 꼽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린 사드 배치 문제, 이와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외교 사안이 쌓여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의 말처럼 차기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당장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운명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FTA와 사드를 포함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가령 사드 직접 운용이나 레이더 기술 이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은 “차기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실리의 잣대로 북한에 접근하는 트럼프 플레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트럼프가 칼빈슨 호가 한반도로 가고 있다는 기만전술에 우리나라 언론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조 소장은 “20년 후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를 살펴, 사드와 한미동맹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사가 만사, 새 정부의 첫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청와대 인선은 청와대 대변인에 보수논객 윤창중 씨를 앉힌 것이었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국무총리 등을 발표할 때마다 밀봉된 문서를 보이며 후보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밀실인사로 내정된 후보자들은 연이어 낙마했고 윤 전 대변인 역시 불미스런 일로 청와대를 떠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예다.

전문가들 역시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새 정부는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인선해야 한다. 만약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잡음이 생기게 되면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 정부 국정동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단순히 국무위원 인사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크다. 국민들은 현재 낙하산인사, 파벌인사에서 사회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개혁 특히 인사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발표될 장관 후보자들의 성향을 통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풀어나갈지 알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알려주는 시금석”이라며 “내각 구성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초반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은 선택과 집중, 시기별 국정과제 선택 필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차기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사회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이뤄지면 그 다음 과제들은 하위적 개념으로 순리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 안보, 사회통합이 이뤄지면 부정부패 척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시도한다면 과거와 같아진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앞서 얘기한 세 가지의 비중의 차이일 뿐”이라고 봤다. 홍 소장은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과제인 동시에 전략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추구해야할 필수 과제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직면할 큰 난제이며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북핵을 비롯한 사드문제, 협치 시스템 구축, 인사 개혁 등도 있지만 개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미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안이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얼마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나가면서 개헌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개헌 과정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제, 북한 문제, 공공개혁이 차기 대통령의 당면한 과제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 학제 개편과 같은 교육 개혁의 목소리도 크다. 사정기관 개혁의 열망도 높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다. 차기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사회적 갈등 극복이 중요하다.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어루만져준 다음에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대선 이후 갈등 수습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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