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커버1] 19대 대선 新정부 ‘정ㆍ재계 대사정’

‘개혁’ㆍ‘적폐청산’ 공약1호…전 정권 비리 척결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 등 설치될 듯

박근혜ㆍ이명박 정권 비리 재조사…특검서 제기된 정경유착 등 손봐

19대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과제를 두고 여러 말들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림에 따라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다름 아닌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은 진보, 보수 정당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있는 부분이다.

대선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 1호는 ‘개혁’과 ‘적폐청산’이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적폐청산’ 사전 작업을 시작한 분위기다.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 및 보충 조사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또한 부정축재 재산은 국가 귀속 추진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할 것이라는 소리가 무성히 돌고 있다.

또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도 세워 반부패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뇌물 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촛불’이 전하는 대선 민심은 ‘적폐 청산’

19대 대통령선거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촛불 민심’이 반영된 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으나 ‘특검’의 제한적 활동으로 미처 밝히지 못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정경유착 비리와 청와대 등 권력기관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권력자들과 자의든 타의든 권력에 부응한 재계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도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법꾸라지’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왕비서실장’으로 경미한 혐의로 구속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 비리의 한 축으로 알려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사건도 재검토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재계 새정권 사정에 두려운 시선

새정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계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전정권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은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는 견해와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우호적 입장을 가질 것이라는 정반대의 시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재벌개혁’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재벌에 비리가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재벌’ 개혁을 천명한바 있어 재계를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게이트에 20여 대기업의 60곳의 계열사가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 새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내 기업 대부분이 관련돼 있어 재계에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재별 총수의 경우 비리 의혹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도 외면할 수 없기에 신정부가 이들 총수를 어떻게 상대할 지 주목된다.

특히 재계와 정치권 비리는 널리 알려진 바여서 정치권과 재계 수사가 병행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 정권 비리 도마 위에 오른다

대선 전 유력 주자 캠프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설 경우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벅 정부 때의 비리도 손을 볼 것이라는 소리가 무성했다.

이는 측정 후보 진영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야당 후보 쪽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의 비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새정부 출범후 MB정권 비리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MB정권의 치적, 정반대로 비리의 온상으로 꼽혀온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정조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B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 실세이던 이상득 전 의원 등 MB정부 주요 인사들도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9년 08월 제2791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9년 08월 제2791호
    • 2019년 08월 제2790호
    • 2019년 08월 제2789호
    • 2019년 07월 제2788호
    • 2019년 07월 제2787호
    • 2019년 07월 제2786호
    • 2019년 07월 제2785호
    • 2019년 07월 제2784호
    • 2019년 06월 제2783호
    • 2019년 06월 제2782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뉴칼레도니아 누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