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비리 수사 불가피 내막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산비리 등 전 정권 비리 타깃

박근혜 핵심 측근 전방위 기업 비리 연루 정황

검찰 정ㆍ경 유착 비리 수사 화력 총동원하나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정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 사정 1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로 규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특히 사정기관 안팎에서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차기 정부가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이적죄에 준하도록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강도 높은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사정기관과 정치권에서는 “정권 말기에 몇 가지 주요 방위산업이 거의 좌초 직전으로 가면서 방산비리 사건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방산비리 사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단 차기 정부는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올리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방위산업 비리 조짐에 대해 경고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창원노동회관에서 개최한 ‘경남지역 방산업체 노조 간담회’에서 “최근 K2전차가 다시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내밀한 내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업체들에게 떠맡기고 나몰라라 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지난 국회 예산소위 때부터 지금까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2전차 2차 양산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통보가 됐음에도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은 “한국형지휘통제 사업에서도 1조2000억 원대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부실 또는 비리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정진철(62·사진) 청와대 인사수석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정 수석을 위증 혐의로 수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앞서 특검에서 넘겨받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맡겨 수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김 전 실정의 사표 수리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전 정권 ‘적폐청산’ 어디까지

특검팀은 정 수석이 2014년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의 세 등급으로 나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 수석은 법정에서 세 등급 분류·전달 사실도 부인했다. 특검은 이 또한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4년 문체부는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1급공무원 3명이 의원면직 형식으로 물러나 공직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특검 수사에선 당시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들은 김 전 실장이 격노해 “당장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기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 수석이 단순히 김 전 실장 지시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에 직접 가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권 비리 수사를 위한 사전 포석작업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이 사건 수사가 전 정권 비리 수사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같은 관측은 검찰의 움직임에서 더 구체적화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도록 기업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조사한 바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도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수사를 이달 내에 마무리하고 허 행정관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2016년께 전경련에 대해 특정 보수단체들에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자체 자금과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걷은 별도의 돈을 더해 2014년 24억원(22개 단체), 2015년 35억원(31개 단체), 2016년 9억원(22개 단체)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청와대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지원을 지시한 배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4월 내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특정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수사의뢰를 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시기, 횟수,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부의무 및 탈세 여부 △업무상배임 의혹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중,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핵심 측근 기업 연루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 A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의원은 정부 요직을 맡아 기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심지어 ‘최순실게이트’에도 A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A의원은 기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공기업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잃었지만 영남 지역에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 전 정권의 비리 척결에 나설 경우 A의원은 최우선 수사 대상의 한명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