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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 편에 섰던 검찰 정의 편에 서는 검찰로 바꾼다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검찰 ‘개혁은 우병우 최순실부터’

재계 검찰개혁 방향 주목… 수술 후 정ㆍ관ㆍ재계 수사광풍 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 전격 감찰을 지시한 이후 검찰에 전에 없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 지시를 밝힌 것과 관련,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이라는 말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감찰조사가 직후 청와대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인적 쇄신부터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개혁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향배를 가를 초석다지기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산적한 검찰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은 대대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자 이를 지켜보는 재계에는 기대와 더불어 불안한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검찰이 체질개선을 통해 수사에 대해 철저히 소신수사와 공정수사를 하게 될 경우 재계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우병우 라인에 섰던 그들

이 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은 법무부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 중앙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넘겨 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수사 지휘를 맡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우 전 주석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국장 역시 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에 도움을 준 ‘우병우 사단’의 최고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가까운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당시 1000번 이상 전화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우 전 수석의 최측근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두고 우 전 수석 재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청와대는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찰을 통해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제거 작업을 본격화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면 우 전 수석과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게 되면 경우 검찰이 밝히지 못한 우 전 수석의 추가 비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돈봉투 만찬’에는 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부장검사 5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ㆍ한웅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부터 본격화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도 담당하고 있다.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담당이고, 이근수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담당이다.

법무부에선 안 국장과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3명이 나갔다. 이 과장 등은 검사 인사(人事)와 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돈 봉투 만찬’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성과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어서 청와대는 감찰과 사후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는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공수처 신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이같은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산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했고, 검찰 주요 인사들이 돈봉투를 돌리는 사건마저 터지면서 검찰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든 꼴이 됐다. 현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커질 대로 커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개혁 후 행보 주목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올해 법률개정부터 추진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또 다른 검찰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제3독립기구 설치에만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향후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 측에서는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수가 현재만큼 필요한 것인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차관부터 실ㆍ국ㆍ본부장 등 주요 간부 자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부 간부 중 보임 자격을 정해둔 60여 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 개에 달한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나 지휘ㆍ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한 ‘외압수사’ 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문민화’를 주장해 온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위 측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검찰 적폐 뿌리 뽑을 적임자

이와 함께 윤석열 중앙장지검장의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과 내용ㆍ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윤 지검장의 인선 배경을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자금축적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최태민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 규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재산 취득 및 축적의 불법성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수사기간이 촉박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팀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상당히 아쉽다”고 탄식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이익공유 관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우 전 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개입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 표적감찰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개입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특검팀이 들여다봤던 5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회사 정강 관련 의혹도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특히 최근에는 넥슨이 2009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땅 주인의 신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로 문제의 땅 소유자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측은 이 문건이 넥슨 직원인 이모 팀장에 의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했으며 당시 서민 사장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당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넥슨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우 전 수석 관련 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은 우 전 수석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한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땅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은 결국 넥슨이 우 전 수석에게 간접적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한 검찰의 조치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문서가 작성될 당시 우 전 수석이 금융조사2부장이 아니라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는 점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넥슨 실무진이 부동산중개업소 측에 요청해 작성한 것”이라며 “넥슨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매매의향서를 서로 제출한 후인 2010년 9월에 작성돼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넥슨 측은 오래전부터 강남역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고, 넥슨보다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한 회사도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며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이 특혜를 준 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2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등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국장, 노승권 서울지검 1차장 등 검찰 수뇌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오전 10시1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지검장 등을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사건을 불법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승진인사에 대해 청탁을 결의하고 고가의 식사비용을 횡령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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