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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대강사업 조사, 대기업 하청업체 리베이트 주목

대형 5대 건설사, 중견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 끝내

영남지역 지자체 자전거길 공사에 리베이트 의혹

지자체 내부 재조사 움직임에 미묘한 파장 확산

야권 “전 정권에 대한 보복…야권 탄압”곱지 않은 시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달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를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감사 착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결정하게 된다.

감사 착수 여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달 오는 2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 더욱 이른 시일 내에 감사 착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대강사업 비리 기업 추적

감사원은 이번 주 초 4대강 사업 감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일종의 감사준비단으로,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인 국토ㆍ해양감사국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 감사관들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TF는 향후 본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면 감사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대선 당시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문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적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 후 신중대처 모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사정기관이 4대강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건질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에서 이미 4대강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4대강사업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에서는 “4대강사업조사를 통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를 하고 야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공정위와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을 조사해 천문학적인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검찰에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아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에서는 각 사정기관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공정위와 감사원이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 즉,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기업들 간의 커넥션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4대강 사업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건설사를 상대로 4대강 수사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지향점은 정권과의 유착여부였으나 특별한 소득 없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만 일부 단속하는데 그쳤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1차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하청사들이 결국 다수가 부도나거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현대건설 6공구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거의 모든 하청사들이 줄줄히 부도나거나 폐업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차 턴키 조사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 정권 때 검찰이 조사를 했지만 감사원은 2차 턴키에서는 초기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발주했기 때문에 여러 비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조사를 본격화하기 전 일단 다른 기관 수사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의 4대강사업조사 때 2차 턴키를 조사 한 감사원 공정위 등은 다시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계산과 4대강 조사

과거 검찰은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해 뒷돈을 챙긴 업체에 대해 수사한 바 있다.

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감사원이 재조사에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4대강 수사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실무자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 비자금 조성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첩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 주변에서는 해당사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감사원은 지난 검찰 수사 당시 검찰이 입수했던 여러 첩보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이 부분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검찰은 2014년 2월경 4대강 참여업체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하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사실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L기업과 G기업 등은 4대강 사업지 주변 공원이나 여러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수목 구입비 명복으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당시 지자체가 야산에서 수목을 채취한 뒤 이들 기업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매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산에서 캔 수목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 시가 10만원짜리 수목을 1억원에 팔수도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수법을 이용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서가 식자재 업체들과 이런 수법으로 부당거래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같은 수법으로 하청 건설사와 거래를 한 사례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이에 감사원은 4대강 공사 지역 중 자건거길 등 수목 조성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리베이트와 비자금 조성 등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명박 정권 실세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업의 비자금을 조성해 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정치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이 같은 커넥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대강사업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실공사는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사비용 부족 탓이다. 4대강 공사 지역의 부실은 비용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의 지역을 담당한 일부 업체들이 공사비용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곧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 자금 조사

업계에서는 감사원이 건설사와 정치권의 연결을 추적해 이를 검찰에 넘길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들춰지지 않았던 MB정부의 여러 비리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에 정치권과 재계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잔뜩 목을 움츠리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 주변에서는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해 적어도 2개 기업이 이번 재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7~8개 기업이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조사를 통해 유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 조사 후 이를 검찰에 넘기고 다시 검찰은 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이 적지 않다.

감사원이 우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이어지는 추가 검찰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는 지난 3월 27일 4대강 2차 턴키공사(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아 처리하는 방식)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 5곳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가 2차 턴키입찰 과정을 조사한 것은 4대강 사업 입찰과정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더 나아가 지난 조사 때 4대강 입찰 담합조사가 부실하다며 공정위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한 바 있어 공정위도 추가 조사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과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관가와 건설계에서는 몇몇 대형 건설사들의 답합비리가 포착돼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거액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거나 이명박 정부의 실세에게 로비 자금이 전해졌다는 말이 돌면서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 때 시민단체 및 민주당 등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턴키 입찰 담합)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부조리 및 평가위원 비위 등 계약 실태 전반을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말도 무성하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감사원이 이미 일부 기업의 문제를 찾아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3번째 감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점검해 결과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8일 ‘4대강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국회 감사요구가 접수되어 3월 21일까지 연장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추려냈다.

또 감사원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저가 심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찰 내역서를 불법 수정한 혐의에 대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도 4대강 사업 수혜기업을 조사하고 있다. 복수의 국세청 소식통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4대강 참여 기업과 해외 물류 등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사정 타깃이다.

4대강 참여 기업 중 차기 정부에서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기업은 D사, H사, L사, S사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MB정부 실세들에 로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빼돌려 정권 핵심 실세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관련 내용의 진위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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