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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공하려면

탕평 인사 통해 인재 활용, 협치 유지, 소통ㆍ개혁, 현안 해결 능력 갖춰야

탈권위주의ㆍ개혁 드라이브ㆍ민생 챙기기ㆍ협치와 통합 행보로 높은 지지율

文정부 암초들 사드 배치, 인사 난관, 요구 폭발 위기와 경제 정책 파장 해결해야

국민 지지 언제든 돌아서…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참여정부 초기 실패 되돌아 봐야

문재인 정부가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차 지지율은 84%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지지도는 노태우 대통령 57%(1988년 6월), 김영삼 대통령 71%(1993년 3월), 김대중 대통령 71%(1998년 3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60%(2003년 4월), 이명박 대통령 52%(2008년 3월), 박근혜 대통령 44%(2013년 3월)였다. 과거 대통령 지지율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였다.

문 대통령이 “잘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잘함ㆍ국민 공감 노력’(18%), ‘인사’(10%), ‘공약 실천’(7%), ‘개혁ㆍ적폐청산’(6%), ‘추진력ㆍ결단력ㆍ과감함’(6%) 등 순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한 달 네 가지 행보

문 대통령의 취임 한달 행보는 크게 네 가지 축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다. 문 대통령은 낮은 경호와 격식의 파괴, 관행 타파, 그리고 국민과 스스럼없이 가까이 다가가 따듯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했다.

취임에 앞서 자택이 있던 주민들과 송별회를 열었고, 대선 기간 자신을 전담 취재한 ‘마크맨’ 기자들과 산행에 나섰으며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기술직 직원과 식사를 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때는 대통령 스스로 커피를 타서 마셨다. 첫 내각 인사발표를 포함해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을 한 것도 일종의 격식 파괴였다.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났다.

둘째, 적폐 청산을 위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많았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국방부에게 사드 보고 누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령대로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에 건설된 16개의 보의 수문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우선 6월 1일부터 6개 보(洑)의 수문을 열라고 했다.

셋째, 민생 챙기기다. 문 대통령은 첫 현장 방문지로 인천 공항에 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30년 이상 된 10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을 멈추도록 지시했다.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청 독립과 장비 확충, 소방관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설립, 국가직 전환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엔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와 관련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면서 “백신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넷째, 협치와 통합을 위한 행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야당을 방문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협치 의지를 밝혔다.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추모사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며 무대를 내려오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포옹했다. 단순히 유가족을 껴안은 것이 아니라 광주, 더 나아가 상처받은 대한민국 전체를 껴안은 것이다. 그 이후 한국 갤럽 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96%에 이르렀다.

지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전 참전 용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과거 산업화시대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애국으로 부각시키면서 보수를 끌어안았다. “애국엔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했다.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문 대통령의 높은 초반 지지율은 탈권위, 소통, 개혁, 민생, 포용 등의 자세를 국민이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문 정부 직면한 암초들 해법 있나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향후 몇 가지 암초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첫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전략적 모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해법이 꼬이고 있다. 미국은 문 정부의 사드 논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늦춰도 관계 복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교류ㆍ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한 후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령대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발사대 4기의 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보고서 누락 파동과 관련해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고,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통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난 2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발표한 연내 사드배치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미국에게 ‘사드 배치를 지연 또는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정우택 자유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행해 “사드 관련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한 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배정된 9억2300만 달러(약 1조 341억 원)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사드 필요 없다고 하면 사드를 빼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드 이행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미ㆍ일본 동맹을 뒤흔든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지난 2009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미ㆍ일이 10년 넘게 주민을 간신히 설득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결정 과정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뒤엎었다. 그로 인해 일본은 극심한 국론분열에 시달렸고, 미ㆍ일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은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 아래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허의 초강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국 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코미 FBI 전 국장의 의회 증언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가 이슈 전환을 위해 한국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코리아 배제’(korea passing)를 넘어 ‘코리아 때리기’(korea bashing)로 전환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치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6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국은 사드 문제를 정상 회담 의제에서 배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자주 외교, 자주 국방, 동북아 균형자, 전시 작전권 반환 등을 내걸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렸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이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카드는 원래 강자들이 쓰는 카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외교ㆍ안보의 그랜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사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인사를 둘러싼 난관이다. 새 정부의 여성,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재 등용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미흡한 인사 검증으로 발목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위장 전입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을 5대 공직 배제 기준으로 공약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들이 이런 배제 기준에 걸려들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9년 만에 여야 공수가 교대되면서 민주당은 180도 입장을 바꿔 송곳 같은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다. 청와대를 충실하게 보필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호랑이에서 고양이로 바뀌었다”고 조롱했다. 분명,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이중적 잣대는 문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요새 여당의 태도를 보면 사기의 ‘지록위마’를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에 눌려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못하는 행태가 문재인 정부를 잘못 이끄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28%가 그 이유를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여 7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인사와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야3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사라지고 정국은 급속하게 냉각될 것이다. 당장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이나 정부 조직법 개혁 입법을 위한 협치는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꼬이게 될 것이다.

새 정부에게 곤혹스러운 것은 인사 문제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개 부처 중 6명만 지명했고, 외교ㆍ안보의 주요 부서인 통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못한 채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추후 발표될 내각 후보자들에게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 대통령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명명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내정자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7월 3일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 한국당은 대여 강경 노선을 통한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더 이상 한국당과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요구 폭발의 위기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탄핵 촛불집회의 주류였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권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의 의제를 다룰 정책 협의를 제안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통해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만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가?”라며 적극적인 투쟁을 독려했다.

여하튼 노조들은 새 정부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단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했다.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차원에서 다양한 노조 및 단체들의 지지를 대가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새 정부가 전교조 등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폭발하는 요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시련에 봉착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과 맺은 선거 연합을 깰 경우,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화물 연대를 포함한 각종 이익 집단들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전교조는 나이스(NICE) 도입 시 학생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사회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노조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자칫 구태를 일삼는 강성 노조와 귀족 노조에 의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빚 갚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적폐 청산은 물 건너가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분출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덩달아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처럼 경영 환경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밀어붙일 경우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 초점은 소득 재분배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임기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혁신 성장,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쟁 등 3가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임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핵심 역할은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현 정부 핵심 경제 사령탑의 정책 기조와 목소리가 다른 데 어떻게 조율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파열음이 나면 혼돈 속으로 치달을 것이다. 새정부가 성공하려면 첫 한달에서 드런난 문제점과 향후 위험 요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

참여정부 집권초기 실패 거울로 삼아야

현재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야당을 무시하고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하면 의외의 일격을 맞을 수 있다. 대통령의 행보는 보여주기식 연출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일관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대 중국 황제 중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인물인 당나라 태종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 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의 득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며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확립할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참여정부 집권초기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탕평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 그들을 내면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협치는 대통령의 낮은 자세와 탕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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