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ㆍ15 행사 무산…쌍방 시각차, 물밑 힘겨루기도…文정부 대북 딜레마
북한 6ㆍ15선언, 10ㆍ4선언 이행 요구 이면엔 ‘숨은 노림수’ 있어
문 대통령 남북관계 변화 의지 ‘암초’에 막혀… ‘해법’ 찾기 난망
핵 가진 北, 文정부 무시… ‘5%평양’ 아닌 ‘95% 주민’보고 북한 상대해야
북핵 등 정치 문제는 국제관계에… 민간 주도, 물물교환적 경제교류 ‘돌파구’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9년만에 성사 여부가 주목받은 6ㆍ15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6ㆍ15 공동행사 평양 개최에 대한 남북의 이해차이와 부담, 국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집권 후 보수 정권 10년 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동반시대의 상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6ㆍ15 공동행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남북의 절차상의 미비에다 개최 장소가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6ㆍ15 공동행사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까지 파워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의 6ㆍ15 행사 의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뜻 화답하지 못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 강성 분위기도 상당히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강경 입장을 보여 향후 민간 교류 및 남북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ㆍ15 공동행사를 둘러싼 남북 간 파워게임의 전말을 추적했다.
6ㆍ15 공동행사는 남북관계 대변화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중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5월 26일 민간단체로는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은 봇물을 이뤘고, 9일 현재 대북접촉이 승인된 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 또는 물꼬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또한 6ㆍ15 공동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직간접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사실 6ㆍ15 공동행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ㆍ15공동행사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6ㆍ15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10ㆍ4 선언)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6ㆍ15민족공동행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 6ㆍ15 선언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10ㆍ4 선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제2의 6ㆍ15 선언, 10ㆍ4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뜻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5일 6ㆍ15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실제 6ㆍ15 공동행사가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6ㆍ15 공동행사 불발…드러난 이유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대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6ㆍ15 공동행사는 끝내 불발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ㆍ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 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새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공약했고, 그 연장선에서 6ㆍ15 공동행사가 9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동행사의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6ㆍ15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정부가 6ㆍ15 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측위는 지난달 31일 통일부의 대북접촉 수리를 받고, 북측에 개성 개최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불가를 통보했고, 평양 개최안을 추진했다.
남측위는 지난 5일 “행사의 개최 지역이 북측지역인 만큼, 장소에 대한 북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서해직항로 이용해 평양으로 대표단이 방북하는 안을 제안했다.
남측 대표단이 방북하기 위해서는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서류를 북측에서 보내와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남측위는 9일까지 방북신청을 하지 못했다.
6ㆍ15 공동행사 무산과 관련해선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에서 공동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사실 6ㆍ15 공동행사의 불안한 조짐은 일찍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2356호를 6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북한은 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을 우리정부에 돌렸다.
남측위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6ㆍ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예정된 8ㆍ15 남북 공동행사와 10ㆍ4선언 전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北,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 요구하는 ‘진짜 이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번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민간교류도 거부하면서 6ㆍ15 공동선언, 10ㆍ4 선언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10년 중에도 남북교류를 거부하면서도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내용을 종합하면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결정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민간교류, 경제협력, 평화관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는 1972년 7ㆍ4 공동성명 이래 남북 간 합의 내용에 자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항들로 표면적으로는 이전 합의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말해 북한의 두 선언에 대한 의도, ‘진짜 이유’다.
국내외 북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남북 간 ‘밀약’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밀약’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릴만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의 대북 물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북이 공동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 ‘밀약’을 믿고 10∼50년의 북한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중정부 기간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수용한 배경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 동안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대그룹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북한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으로 불신을 받은 데다 ‘북한판 마셜플랜’에 필요한 재원 등을 조달항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국가계획을 10년에서 20년, 30년 길게 두고 짜는데 남측에 기대했던 대규모 지원이 무산되면서 장기 계획이 틀어져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空約)’이 돼버린 대규모 대북지원 계획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07년 10월, 퇴임을 두 달여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퇴임을 눈 앞에 둔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밀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한반도 정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가(不可)’ 하다고 밝히지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사실상 ‘밀약’ 이행을 촉구했고, 직간접의 남북 접촉을 통해서도 ‘밀약’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밀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을 앞세워 이전 정부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간교류를 거부하고 6ㆍ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은 소소한 대북 지원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일거에 해결할 김대중 정부가 약속했다는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딜레마…남북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주변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했고,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과 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는데다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한 경험도 없다. 주변 4대국에 도움을 청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 한다.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가 북한의 날선 반발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 그대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켜 남북관계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6ㆍ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능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6ㆍ15 행사가 성사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다 개최 장소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무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국내외 한반도 전무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만일 6ㆍ15 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요구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에 담긴 ‘밀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측 인사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삼아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ㆍ15 행사가 무산된 배경에는 국내외 사정도 있었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6ㆍ15 공동행사가 불발로 끝난데는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있었던 셈이다.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북한의 변화다. 북한은 2000년ㆍ2007년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힘’을 보유한 만큼 ‘대화’ 보다는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갑’의 위치에서 남한을 상대하려 한다.
다시말해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이전 정부 때와 달리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2007년 정상회담 회고록의 ‘원본’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고, 만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층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또다른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도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변화ㆍ발전시키려는데 크고 작은 ‘암초’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돌파할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
북한은 민간교류도 거부한 채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소식통은 “김정은을 포함한 5%의 평양이 아닌 95%의 인민의 북한을 보라”고 강조했다. ‘5%의 평양’으로 상징되는 북한 주도층도 95%의 주민을 무시할 수 없고, 김정은 시대에 주민의 힘이 더 세진 상황에서 95%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에 방점을 두면 5%의 평양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핵과 같은 예민하고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국제관계에 맡기고 남북은 민간 주도의, 경제 중심의 교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조언했다.
그는 “개성공단만 해도 유엔 제재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운영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남한의 이익보다 북한 인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5%의 평양,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올 수 있고 국제사회의 간섭도 덜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남북대화’라는 난제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암초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지 ‘해법’이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북한 6ㆍ15선언, 10ㆍ4선언 이행 요구 이면엔 ‘숨은 노림수’ 있어
문 대통령 남북관계 변화 의지 ‘암초’에 막혀… ‘해법’ 찾기 난망
핵 가진 北, 文정부 무시… ‘5%평양’ 아닌 ‘95% 주민’보고 북한 상대해야
북핵 등 정치 문제는 국제관계에… 민간 주도, 물물교환적 경제교류 ‘돌파구’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9년만에 성사 여부가 주목받은 6ㆍ15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6ㆍ15 공동행사 평양 개최에 대한 남북의 이해차이와 부담, 국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집권 후 보수 정권 10년 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동반시대의 상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6ㆍ15 공동행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남북의 절차상의 미비에다 개최 장소가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6ㆍ15 공동행사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까지 파워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의 6ㆍ15 행사 의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뜻 화답하지 못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 강성 분위기도 상당히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강경 입장을 보여 향후 민간 교류 및 남북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ㆍ15 공동행사를 둘러싼 남북 간 파워게임의 전말을 추적했다.
6ㆍ15 공동행사는 남북관계 대변화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중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5월 26일 민간단체로는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은 봇물을 이뤘고, 9일 현재 대북접촉이 승인된 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 또는 물꼬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또한 6ㆍ15 공동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직간접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사실 6ㆍ15 공동행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ㆍ15공동행사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6ㆍ15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10ㆍ4 선언)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6ㆍ15민족공동행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 6ㆍ15 선언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10ㆍ4 선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제2의 6ㆍ15 선언, 10ㆍ4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뜻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5일 6ㆍ15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실제 6ㆍ15 공동행사가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6ㆍ15 공동행사 불발…드러난 이유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대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6ㆍ15 공동행사는 끝내 불발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ㆍ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 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새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공약했고, 그 연장선에서 6ㆍ15 공동행사가 9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동행사의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6ㆍ15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정부가 6ㆍ15 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측위는 지난달 31일 통일부의 대북접촉 수리를 받고, 북측에 개성 개최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불가를 통보했고, 평양 개최안을 추진했다.
남측위는 지난 5일 “행사의 개최 지역이 북측지역인 만큼, 장소에 대한 북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서해직항로 이용해 평양으로 대표단이 방북하는 안을 제안했다.
남측 대표단이 방북하기 위해서는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서류를 북측에서 보내와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남측위는 9일까지 방북신청을 하지 못했다.
6ㆍ15 공동행사 무산과 관련해선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에서 공동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사실 6ㆍ15 공동행사의 불안한 조짐은 일찍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2356호를 6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북한은 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을 우리정부에 돌렸다.
남측위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6ㆍ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예정된 8ㆍ15 남북 공동행사와 10ㆍ4선언 전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北,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 요구하는 ‘진짜 이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번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민간교류도 거부하면서 6ㆍ15 공동선언, 10ㆍ4 선언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10년 중에도 남북교류를 거부하면서도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내용을 종합하면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결정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민간교류, 경제협력, 평화관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는 1972년 7ㆍ4 공동성명 이래 남북 간 합의 내용에 자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항들로 표면적으로는 이전 합의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말해 북한의 두 선언에 대한 의도, ‘진짜 이유’다.
국내외 북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남북 간 ‘밀약’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밀약’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릴만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의 대북 물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북이 공동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 ‘밀약’을 믿고 10∼50년의 북한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중정부 기간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수용한 배경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 동안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대그룹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북한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으로 불신을 받은 데다 ‘북한판 마셜플랜’에 필요한 재원 등을 조달항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국가계획을 10년에서 20년, 30년 길게 두고 짜는데 남측에 기대했던 대규모 지원이 무산되면서 장기 계획이 틀어져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空約)’이 돼버린 대규모 대북지원 계획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07년 10월, 퇴임을 두 달여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퇴임을 눈 앞에 둔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밀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한반도 정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가(不可)’ 하다고 밝히지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사실상 ‘밀약’ 이행을 촉구했고, 직간접의 남북 접촉을 통해서도 ‘밀약’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밀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을 앞세워 이전 정부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간교류를 거부하고 6ㆍ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은 소소한 대북 지원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일거에 해결할 김대중 정부가 약속했다는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딜레마…남북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주변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했고,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과 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는데다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한 경험도 없다. 주변 4대국에 도움을 청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 한다.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가 북한의 날선 반발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 그대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켜 남북관계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6ㆍ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능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6ㆍ15 행사가 성사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다 개최 장소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무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국내외 한반도 전무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만일 6ㆍ15 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요구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에 담긴 ‘밀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측 인사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삼아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ㆍ15 행사가 무산된 배경에는 국내외 사정도 있었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6ㆍ15 공동행사가 불발로 끝난데는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있었던 셈이다.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북한의 변화다. 북한은 2000년ㆍ2007년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힘’을 보유한 만큼 ‘대화’ 보다는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갑’의 위치에서 남한을 상대하려 한다.
다시말해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이전 정부 때와 달리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2007년 정상회담 회고록의 ‘원본’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고, 만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층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또다른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도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변화ㆍ발전시키려는데 크고 작은 ‘암초’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돌파할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
북한은 민간교류도 거부한 채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소식통은 “김정은을 포함한 5%의 평양이 아닌 95%의 인민의 북한을 보라”고 강조했다. ‘5%의 평양’으로 상징되는 북한 주도층도 95%의 주민을 무시할 수 없고, 김정은 시대에 주민의 힘이 더 세진 상황에서 95%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에 방점을 두면 5%의 평양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핵과 같은 예민하고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국제관계에 맡기고 남북은 민간 주도의, 경제 중심의 교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조언했다.
그는 “개성공단만 해도 유엔 제재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운영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남한의 이익보다 북한 인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5%의 평양,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올 수 있고 국제사회의 간섭도 덜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남북대화’라는 난제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암초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지 ‘해법’이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