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북핵 ‘근본 해법’ 찾기 어려워…유엔 중심 ‘영세중립국’해법 주목

미국 압박 전략, 한국 대화 전략 북한에 통하지 않아

민간 주도, 경제 중심 교류해야…해외동포 새 남북관계 가교 역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ㆍ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특히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알 수 없으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북한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시각차가 크고, 이에 따라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느 때보다 강경 기류여서 ‘대화’를 기본으로 하려는 문 대통령 입장과 크게 어긋난다.

무엇보다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현실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의 압박 전략도, 한국의 대화 전략도 북한에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장사정포와 ICBM 등 또다른 무기들도 더욱 고도화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ㆍ미 양국이 북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핵 위험을 막고, 남북이 대결에서 상생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영세중립국’ 안(案)은 해외동포들이 중심이 돼 조직한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이 수년전부터 제기해온 방안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발(發) 위협이 점증하면서 유엔에서도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이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조율이나 합의는 녹록지 않다. 미국 또한 마땅한 해법이 없어 한미 양국이 ‘구두언’ 에 그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 안은 한미정상회담의 획기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벽’에 고민하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화두’로 제시할 수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남북대화’ 가로막는 웜비어의 죽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구체적으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여러 현안도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남북대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취임 후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10일 취임사에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대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해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외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대부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주요 국정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올인하다시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초대 국정원장에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ㆍ실행한 서훈 전 3차장을 임명한 것이나 통일부 장관에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기록원으로 배석한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내정한 것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같은 의중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제재와 압력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은 일단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맞춰 제재와 압박 수단도 풀가동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한 ‘남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핵에 관한 한 어떤 압박에도 양보나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압박과 대화의 두 카드를 쥐어왔지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 ‘대화의 문’은 기약없이 닫아버렸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타진하려던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칫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오히려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겐 화려한 ‘한미동맹’의 수식어 뒤에 북한에 관한 한 ‘빈손’이거나 ‘벽’만 높일 수 있다.

북한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방어 한계…‘해법’ 찾아야

북한이 최근 300㎜ 방사포(다연장로켓)에 영상유도장치인 ‘감시경과 프로그램’을 장착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 군은 물론, 미국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사포는 발사관(8개)을 다발로 묶은 발사대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차량에 실을 수 있어 이동 발사가 가능하다. 300㎜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00㎞까지 늘어나는 미사일급 무기로 수도권을 비롯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방사포에 장착했다는 ‘감시경과 프로그램’으로 이는 포탄에 ‘눈’(目)을 달아 포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영상추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만큼 타격 정확도가 미사일에 가깝다.

문제는 현재 우리 군과 미국의 방어 무기로는 방사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발사대에 여러 개의 발사관을 장착해 동시에 방사포를 쏠 경우 낮은 탄도로 한꺼번에 많은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므로 사전에 탐지해 요격할 수도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만 곳을 방사포로 타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에 못미치더라도 서울을 비롯해 원유나 가스 등을 저장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할 경우 단 한 발로도 피해는 엄청나다. 만일 탄두에 생화학 무기를 장착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방어적 성격을 띠는데 반해 장사정포나 방사포는 직접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군사력으론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해 공격을 막을 수 없거나 한계에 처한 것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군사적 방법은 현재 부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물론, 방사포 등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그 결정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이 나왔다.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면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킬 근거가 사라지고, 남북이 무력대결로 긴장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다.

‘남북 영세중립국’ 해법 내용은

북한이 막강한 핵ㆍ미사일을 보유한데다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핵 억제력은 더 이상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해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된 가운데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고도화해 위력을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핵은 물론, 방사포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일부에서 미국 군사력을 동원한 방안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대화가 그나마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영세중립국안(案)’을 유엔에 상정해 남북 주민의 투표로 영세중립국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남북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기존의 학계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이 ‘이론’에 머물거나 사례 중심의 분석론에 치우쳤다면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영세중립국론은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장 이사장은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유엔에서 다뤄지는 영세중립국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핵ㆍ미사일 같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여러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ㆍ미 간 공동 관심사인‘북한’이 최대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도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이 없다는 게 난제다. 유엔이나 국제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화두’로 제시할 만하다. 이는 남북의 문제이자, 미국도 관련되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 이사장은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은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민족통합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라며 “해외동포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물론, 남북경협과 교류의 중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 단체이므로 쉽게 입출국이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해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나타났듯 북한은 해외동포에 상당한 기대를걸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10ㆍ4선언의 8항에 처음으로 해외 동포가 언급된 점이다.

이는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래 많은 남북 합의서, 선언 등이 있었지만 ‘해외동포’가 언급된 것은 최초로 그만큼 북한이 해외동포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현안들에서 ‘해외동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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