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ㆍ반성ㆍ도덕성 ‘3대 위기’…보수가치 재정립, 담대한 혁신 해야

국정파탄 사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균형ㆍ분배ㆍ책임 등 진보적 가치도 포용하는 담대한 변화 추구

합리적 보수 지향해야…미래 가치 제시하는 인재 양성해야

대한민국 보수가 정치적으로 궤멸하고 있다.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고 급기야 구속됐다.

지난 대선에서 자칭 보수의 적통이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57만 표라는 역대 최대표차로 졌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표 차이로 패배한 것보다 더 큰 차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선 이후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처참할 정도로 낮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주차(6월 13∼15일)에 실시한 조사결과, 더불어 민주당 지지도는 50%인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10%, 바른 정당은 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 지지도가 32%로 한국당(23%)보다 크게 앞섰다. 인사 청문회 정국 속에서 인사 악재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3%였다.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41.1%의 득표를 했는데 오히려 두 배 이상 지지도가 상승한 것이다.

보수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경북(76%)과 부산울산경남(77%)에서도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 조차 긍정 평가가 64%로 부정 평가(24%)를 크게 앞섰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11%), ‘인사’(1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공약 실천’(7%), ‘개혁/적폐청산’(6%), ‘전 정권보다 낫다’(4%), ‘정직/솔직/투명함’(3%)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34%), ‘공약 실천 미흡’(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사드 문제’(6%), ‘정규직/공무원 지나치게 늘림’(6%) 등을 지적했다. 인사 문제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한편,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범 5주차에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1%에 불과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28%였다.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8%),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등 ‘일하는 스타일’ 관련 언급이 많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51%가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9%는 ‘독선/독단적/자기 중심적’ 등을 부정 평가 이유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김학의 법무차관 후보자 등의 줄줄이 사퇴하는 등 인사 난맥이 부각되면서 지지도가 추락했다. 정권 출범 한달만에 박 전대통령 지지도는 대선당시 얻은 51.6%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지지도는 41%였고, 야당인 민주통합당 지지도는 21%였다. 사태가 이 정도면 보수는 사망 선고에 직면한 것과도 같다.

5년 전과 비교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는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보수의 미래는 없다는 비관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막바지에 더불어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ㆍ이재명ㆍ박원순 같은 사람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정당 재기 안간힘…여론은 싸늘

현재 보수가 스스로 궤멸되는 것을 보면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보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수 정당들은 지도 체제 개편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바른정당은 6월 26일 전당대회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등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친홍 대 비홍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현재까지는 ‘이대홍’(이대로 가면 홍준표가 대표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홍 전 지사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보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에 숨어 자기 살 궁리만 했다. 선거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기에 급급했다”며 “국정이 무너지고 파탄의 지경이 올 때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당과 보수의 위기 앞에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보수우파의 재건을 바라는 절실한 열망이자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은 혁신”이라며 당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보수적통’을 차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연일 홍 전지사를 주적으로 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태경 후보는 “과거 한국당과의 연대 조건으로 ‘친박 8적 청산’을 내걸었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정세가 바뀌어 홍 전 지사가 출당되지 않으면 합당은 커녕 연대 논의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후보도 “바른정당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홍 전 지사가 한국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강한 리더십과 탄탄한 논리, 사이다 발언으로 뉴스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ㆍ재선의원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정당은 별개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후보도 “바른정당은 정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어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수가 직면한 ‘3대 위기’

현재 보수는 크게 3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정체성의 위기다. 미래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매달 한 두번씩 보수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역사와 철학에서 보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보수 재건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는 의도다. 여연은 반년 넘게 토론회를 이어간 뒤 이 성과를 담은 ‘보수주의 선언문’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이클 하워드 전 영국 보수당 대표가 2004년 발표한 ‘보수주의자 신념’을 본 뜬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의 저자 로저 스크러튼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잘 지켜 후대에 물려주려는 신념을 갖는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연대 의식을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했다. 여하튼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반성과 성찰의 위기다. 한국당은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 흔한 정풍 운동도 없다. 더욱이 대선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 왜 대선에서 ?병쩝? 왜 국민들이 보수에게 등을 돌렸는지, 홍준표 전 지사가 왜 수도권에서 참패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평가가 없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최근 대선 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평가위는 대선과 후보의 활동, 대선과 국민의당의 기능과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후보를 포함한 대선 선대위원회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성과 성찰없이 미래는 없다.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는 분열되었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수는 지금은 뼛속까지 반성할 때지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자신들이 진짜 보수고 상대는 가짜 보수라고 공격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보수는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일환으로 홍 전 지사의 말을 빌리면 ‘양박(양아치 친박)’은 폐족 선언을 하고 물러나야 한다.

셋째, 도덕성의 위기다. 보수의 대표적 논객인 복거일은 줄곧 보수가 부진한 이유로 ‘도덕적 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보수의 핵심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걸 맞은 고귀한 행동(노블레스 오블리즈)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보수가 부패와 냉전 반공 이미지를 고수하면 진보세력의 무능과 오만으로 일시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 보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부패, 인권탄압, 정경유착 등 과거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참회를 통해 도덕적 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진보와의 담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만 보수의 상징인 자유주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보수가 부패하고 능력마저 없다고 인식되는 순간 한국 보수의 미래는 어둠 속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기득권 부패 이미지를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 보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역대 정권 실패, 3번의 위기 겪어

5년 단임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권은 최소한 3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했다. 첫째, 약속 파기의 위기다. 대통령이 집권후에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공약을 파기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김영상 전대통령은 “대통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문에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세 모든 노인분들에 20만원 기초 연금을 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공직배제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런 약속 파기는 결국 대통령의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민심 이탈의 원인이 된다.

둘째, 개혁이 실패하고 측근 비리로 인해 도덕성 위기를 맞는다. 모든 정부는 집권 초기 자신들은 개혁의 주체고 상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졌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서 개혁은 용두사미로 흐르게 된다. 개혁이 오히려 정권의 도덕성 위기로 전환되면서 각종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비리,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친형 비리, 박근혜 대통령은 40년지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추락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성과 부재의 위기다. 모든 정부는 집권 1년내에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 기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없고 말만 하는 ‘NATO(No Achievement Talk Only)’ 정부로 전락하면서 추락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수는 더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도에 도취되어 무리수를 두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다고 보수가 유리해지는 것 만은 아니다. 더구나 보수 혁신 선언만으론 보수는 바뀌지 않는다. 보수가 다시 재기하느냐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 결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대표적 보수 논객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즉 안보와 경제와 사회 구조에 닥쳐올 좌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러나, 보수는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발광해서 잃어버인 민심을 되찾아 와야 희망도 있고 미래도 보인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보수가 밝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싶으면 세계적 경영 코치 로버트 하그로브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보다 먼저 사람(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조직을 재창조하고 싶은 리더는 자신을 먼저 재창조해야 한다.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일하고 싶도록 만들어 함께 변혁을 이뤄내야 한다”

인재 키우고 담대한 변화해야

현 시점에서 보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부족했던 것은 능력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서, 참신한 젊은 보수 세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안희정, 김두관 등 많은 젊은 인물들을 키웠다. 이들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이룩하게 했고 진보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영국 보수당 원로들은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38살의 젊은 데이비드 캐머런을 영입했다. 젊고 혁신적인 인사의 영입으로 10년간 처음으로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은 노동당보다 앞지르게 됐다. 그 이후 2010년 5월 7일에 실시한 영국 의회 총선에서 보수당이 37.8%의 지지율로 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다.

당시 캐머런은 스스로를 “현대적 따뜻한 보수주의”라고 말하고, 이를 “새로운 정치관에 대한 요구”라고 평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권당인 노동당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 되고 합의에 따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단지 “경제적 부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 보수에는 김무성 전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정우택 의원, 정진석 의원 등 정치 금수저들이 너무 많다. 이제 보수 정치 금수저들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젊은 ‘한국판 캐머런’을 찾는 일이다.

인재 영입 없이 보수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진보와 보수의 사고 방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이라는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로는 갈등을 확대 재상산할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보수는 성장, 효율, 자율, 경쟁과 같은 가치뿐만 아니라 균형, 분배, 투명, 책임 등 진보적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담아내는 담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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