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KT, MBC 등 기업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이명박 정부 비리 사자방 전면 재수사 검토

방산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에 야권 촉각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조짐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이명박 정부 때 불거진 이른바 사자방 조사와 더불어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포스코 비리 의혹과 KT 그리고 MBC에 대한 비리 의혹도 전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정기관 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그동안 수집된 각종 첩보와 제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여러 방증이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전 정권으로

박 의원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체 중의 일부분 이제 시작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속속들이 조사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이 될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을 구성 중이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댓글부대 30개팀의 활동 자료, 한층 구체화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발언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국정원은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각종 현안 개입을 지시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추려 원 전 원장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일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다음 주중 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2009~2012년 국정원 안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실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정대로 30일 받고, 새 수사팀은 재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댓글부대에 투입된 민간인 연인원이 35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재수사는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 금액이 큰 ‘광폭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여명에 국정원 전직 직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외곽단체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수사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이모씨의 활동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이씨는 월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미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재수사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2013년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를 훌쩍 넘겼다.

이에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들과 국정원 직원 간 공모 관계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댓글부대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국정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보상했다는 의혹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국정원 간부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 압박을 넣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 전 대통령 국정홍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횡령죄로, 국정원이 정부 현안에 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사정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불안한 이명박의 남자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치공작을 어떻게 벌여왔는지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원 전 원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수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지원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면서 "언론에 대해 '기사를 못 나게 하든지,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는 공작을 하든지…'라는 원 전 원장의 말도 인용됐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이명박 정권 때 불거진 여러 비리 의혹 규명에서부터 출발할 조짐이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사정 리스트에 오름에 따라 하나씩 그 민낯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은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폐청산’은 우선 사자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자방 수사를 통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등 사정기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제2롯데월드 수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건을 대량 발견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곳곳을 전수 조사하던 중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양의 이명박 정부 생산 문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제2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수사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08년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타워 건립이 당초 불가에서 허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당초 100여 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 문제 등에 따른 공군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권은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는 무수한 의혹제기 끝에 마침내 이뤄지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된 바 없다. 최근 들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 청산'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때 인허가에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들어가고 있어 야권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방산비리 수사 적폐청산 뇌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방산비리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뿐만 아니라 친이계 인사들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조사 중인 해군 통영함ㆍ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을 비롯해 각종 무기구매 사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MB정부는 무인기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체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개발된 무기와 관련해서도 각종 결함과 의혹으로 범벅돼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칼을 뽑자 이를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이계와 범보수를 타깃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산업체들 중 A사와 B사 등은 친이계 인사들이 이 회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MB정부 당시 국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또 B사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혜에 가까운 정부의 지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B사에 대한 의혹은 곧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방사업과 관련해 상장한 뒤 먹튀 논란을 일으킨 C사도 조사대상이다. 이 회사 역시 정권실세 P씨와 L씨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씨와 더불어 정권 실세 S씨는 이 회사를 통해 상당한 비자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C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사의 비리 의혹에는 보수진영의 고위 관계자 D씨도 일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연루된 군납 비리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MB정권은 정권 말기인 2012년 14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8조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5세대 전투기 60대가 들어오기 위하며 예산 8조 2,000억 원이 투입, 2012년 10월 중 구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

전투기는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사 F-15SE, 그리고 스텔스 기능 등을 탑재한 F-35였다. 이외에 대형공격헬기(AH-Xㆍ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및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HUAVㆍ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을 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였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2012년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수십조~수백조원짜리 무기도입사업은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검은거래'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대구지방법원은 H그룹 회장의 동서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던 방산업체 로우테크가 정부를 속이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그룹 오너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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