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관할대상에 따라 역할분담 결정돼
지난 2013년 이후 안보교육 줄어들다 중단
진선미 의원 “안보교육 관련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 통해 이런 역사의 되풀이 막아야” 주장 김소현 기자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안보교육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국정원·행안부가 사전기획을 통해 각 부처가 실행에 옮긴 정권연장 차원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 안보교육 수요파악과 강사 추천 등 실행을 주도했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설립돼 약 6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돼 왔음이 드러났다.
국정원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안보교육 표준교안 책자 및 PPT 제작, 우수강사 선별 등 교육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안보교육 사업전반을 주도해 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이 안보교육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국발협이 교육수요파악과 강사 추천 등의 역할에 규명되면서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안보교육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2012년 12월 21일)에서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 총괄부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안보교육의 기본방향을 결정했으며 행안부가 중앙 및 자자체 공무원의 안보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각 부처가 관할하는 대상에 따라 역할분담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국방부가 군인·예비군 안보교육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교직원 안보교육, 소방방재청이 민방위교육, 국가보훈처가 대국민 안보교육을 맡는 등 각 부처별로 안보교육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부터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적을 받아 관리해 오다가 2012년 대선을 치르고 지난 2013년 이후 안보교육이 줄어들다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보교육을 빙자해 대선개입과 정권연장 차원에서 치밀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안보교육에서 댓글공작까지 부정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정원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교육 관련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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