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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측근비리 수사 본격화

‘문고리 3인방’ 수사 판도라 상자 열린다.

‘국정원발(發) 대형 게이트’가 열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 상납자금 40여억원 중 일부를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자금 5억원이 청와대의 2016년 4·13 총선 대비 내부 여론조사 대금으로 쓰인 의혹과 관련, 돈 지급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을 받은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뿐 아니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매달 300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다른 정무수석이나 여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역시 국정원 커넥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국정원게이트 가공할 폭발력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피의자들은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공모 혐의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혐의에 국고손실 공모 정황이 포함된 것은 이들이 국정원 측에 먼저 자금을 요구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일각의 비판 내지 주장을 고려해 뇌물 혐의 외에도 국고손실 혐의가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뇌물수수라는 인식 하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다른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건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질 조짐이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에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측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측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에 돈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3인방이 이렇게 받은 돈에 대해 개인 비리적 성격이 짙은 뇌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건넨 특수활동비는 공식적인 돈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회계 담당자가 이들이 받은 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 근거다.

돈을 건네 받을 때 대로변에서 남들 눈을 피해 전달 받은 점이나 지난해 여름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점 등은 이 돈을 주고 받은 양측이 모두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특수활동비 상납을 재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긴 점도 뒷돈의 대가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감독 권한을 갖는 대통령과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문고리 3인방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국정원 상납금을 어디에 썼느냐도 검찰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거나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도 “한 푼도 돈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원의 돈 상납 정황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자금 사용처와 ‘윗선’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묻는 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로 향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십상시’로 불리는 비선권력 멤버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상납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의 자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자금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실세들에게 자금 지원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청와대 내 십상시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들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과 음종환 전 행정관, 김춘식 전 행정관, 이창근 전 행정관도 멤버로 알려졌다.

이들 8명 중에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전직 청와대 인사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다. 하지만 추가 인사가 더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친박계 관계자들 중 돈을 받은 이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 무성히 돌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에서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모두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멤버 중 한명으로 알려진 신 전 비서관도 ‘국정원 뇌물상납’ 사건에 등장한다. 그는 조윤선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기간 이들에게 매달 국정원 돈을 전달하면서 3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음 전 행정관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간접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청와대가 국정원 돈 5억원을 끌어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여론조사 업체 A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지난달 다른 업체와 합병, 해산했다. A업체 대표 이모씨도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A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씨를 불러 여론조사 진행 경위 등을 추궁한 상태다.

수상한 자금의 흐름 추적

현재까진 이들 외에 추가로 국정원 상납을 받은 인사들이 파악되진 않은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라 밝히며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정원이 당시 ‘007가방’까지 동원해 가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돈을 상납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더욱이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자금 성격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상납금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조차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비선 실세'로 박 전 대통령을 막후에서 도운 최순실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자금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 격려금 등 ‘통치 자금’ 성격으로 집행된 수준을 넘어 공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생활 용도로 쓰였다면 추가로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일상생활을 도와온 최씨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최씨가 전용 의상실을 차려 놓고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 비용 등을 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두고 ‘경제공동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옷값 등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옷값 등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도 불러 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에 상납한 돈이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상납한 40억원이 판공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 돈의 성격이 통치자금 지원인지, 뇌물인지를 따지는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적폐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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